[신선한 경제] 떼인 전세보증금 2조 원‥'나쁜 임대인' 공개할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2조 원 가까이 된다는데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됐다고 합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이 약 1조 9천4백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5백억 원대였던 피해액이 매년 늘어 지난해 6천4백억 원을 넘었고 올해 들어서만 약 4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증금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5월에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공개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세입자가 많은 만큼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