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대출 절벽' 현실화‥대응 방안은?

◀ 앵커 ▶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육박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 철까지 겹치면서 대출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NOW에서는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시중은행들일 줄줄이 대출 축소 행렬에 동참하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모습인데,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805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늘었습니다.

2017년 2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8.6% 늘었고요, 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도 12.5% 늘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주식시장에 '빚투', '영끌' 열풍의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보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면서 생활자금 수요가 신용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105.6%로 작년보다 7.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계가 한 해 번 돈 전체보다 빚이 더 크다'란 뜻입니다.

◀ 앵커 ▶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하다는 건 지표로 확인된 거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어떤 움직임에 나선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지난달 NH농협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했고요.

이어서 이번에 국내 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23일 기준 KB의 작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4.37%인데,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5~6% 선이거든요,

연말이면 이 선을 넘을 게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당장 내일(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이미 '우대금리'라는 게 없어지고 있고요, 이번엔 대출한도 자체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엔 전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전세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보증금이 4억 원이고 재계약 시 보증금이 6억 원이라고 하면, 전셋값이 오른 인상분, 2억에 대해서만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분양 대출도 줄어드는데요,

기존에는 '집단 대출'이라고 해서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기 직전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출한도를 정해줬었거든요,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 원인데 주변 시세는 8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 대출 기준을 8억 원으로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4억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기준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이 2억 5천만 원까지로 묶이게 된 겁니다.

◀ 앵커 ▶

이런 대출 규제는 지금은 KB국민은행 얘기지만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대출 제한에 나설 걸로 예상되고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KB·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을 5대 시중은행이라고 일컫는데 은행들이 금융위의 가계대출 기준선을 맞추기 위한 잔액이 9월 기준으로 연말까지 11조 원 정도 남은 걸로 추정되는데, 현재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11월 말쯤엔 5대 시중은행에서의 신규 대출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전세라는 게 저마다 만기 기간이란 게 있을 텐데,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이후에 만기가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사실 가정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사철이라는게 있잖아요.

보통 아이들의 학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건데, 최근 역대 대출자료를 봐도 10월이 10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는 건 그때 이사가 많다는 건데요.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2달, 전세자금대출은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시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계약서를 미리 쓰거나 이사 날짜를 조율하는 '선대출 현상'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금융위가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겠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가계 대출 보릿고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렇게 가계 대출을 계속 줄이는 와중에 개인사업자 대출은 반대로 늘고 있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모바일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업에서의 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자 대출금액을 봤더니, 3년 전인 2018년 6월 말 6,78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조 7,153억 원으로 두 배 반이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34%였으니까, 그보다 4.5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전자상거래업이 활발해진 걸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로 사업자 서류를 꾸몄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컨설팅을 해준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가계대출 중단이 사업자 대출로의 '풍선효과'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다가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이 또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오늘은 가계 대출 축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과 함께 사업자 대출 등의 편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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