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산재 사망 경영자 1년 이상 징역"

건설 현장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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