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사과"‥공정위 "강한 규제 시기상조"

◀ 앵커 ▶

문어발 확장과 수수료 논란을 빚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사과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플랫폼 공룡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처럼 강한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몸을 낮추고 사과했습니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진출하지 않고, 이미 하던 사업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의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해야할 일과 안 해야될 일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로 커졌고‥"

숙박 플랫폼 시장의 70%를 장악한 야놀자 배보찬 대표도 출석했습니다.

야놀자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논란은 물론, 숙박업소 237개를 직접 운영까지 하고 있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병덕/국회 정무위원회]
"그런 곳이 직접 플레이어로 운영까지 한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보찬/야놀자 대표]
"말씀주신 사항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해보겠습니다."

제도적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형배/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표준 수수료율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김범수/카카오 의장]
"수수료율이 과도해지는 전체 영업 이익이 과도한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처럼 강한 규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해, 이들의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직접 자기 플랫폼에서 직매입한 물건을 못 팔게 하는 법안입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시장에서의 빅테크 역할이라든가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우리는, 아직은 이러한 아주 강한 정도의 대응은 이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을 빚은 또 다른 플랫폼 기업 쿠팡 강한승 대표는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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