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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금지"‥20일 게릴라 시위?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금지"‥20일 게릴라 시위?
입력 2021-10-11 06:19 | 수정 2021-10-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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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적인 집회를 예고하자,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7월 당시 비슷한 집회 금지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기습적으로 집회를 강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총파업이 시작되는 20일 당일, 노동자들이 광장을 채울 것이라며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선 주요 지점 5곳에서 오후 2시 집회를 열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과 사전검사를 통해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내부지침에 따라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주노총 측이 지난달 말부터 신고한 집회 6건 전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총파업 집회를 닷새 앞둔 15일, 정부가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서울시는 이와 관계없이 당분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노동자대회 당시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습 집회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현재로선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회금지 고시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라며, 이번 총파업과 관련한 법적 대응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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