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국민연금 '추납'으로 재테크?

◀ 앵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추납 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은 34만 5천여 건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증가해 2조 1천5백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5년 만에 11배, 금액은 13배 이상 늘어 증가 폭이 컸습니다.

사적 연금보다 수익비가 더 높다는 점을 이용,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특히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재테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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