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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입주민 갑질' 첫 산재 인정 모른채‥병상서 눈감은 경비노동자

[뉴스 열어보기] '입주민 갑질' 첫 산재 인정 모른채‥병상서 눈감은 경비노동자
입력 2021-10-21 06:38 | 수정 2021-10-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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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부터 볼까요?

    ◀ 앵커 ▶

    경비노동 중 갑질 피해를 입어 산재 인정을 받았던 정안수 씨가 지난달 17일 숨졌다고 합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해왔는데요.

    정씨는 지난해 9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1월 산재 승인을 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를 시키거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 있다"며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현재로선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정도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만, 민간사업자인 주유소 업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어서 정부 의도대로 기름값이 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겨레 살펴봅니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사용할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약 1억7천만 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 MOU를 맺고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업으로 지난해 민간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쓴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2천만여 건, 내국인 정보는 약 5800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 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군 당국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앞서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던 육군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조치입니다.

    군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을 경우 군 내부에 불어닥칠 혼란 등을 감안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괌, 싱가포르, 하와이 등을 중심으로 국제선을 늘리고 있다는데요.

    최근엔 하와이를 방문한 국내 여행객이 한 달 만에 1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명 이상 탑승하는 중형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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