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재욱

[단독] '손준성 보냄' 그날‥'실명 판결문' 검색한 검사 2명

[단독] '손준성 보냄' 그날‥'실명 판결문' 검색한 검사 2명
입력 2021-10-28 06:30 | 수정 2021-10-28 06:35
재생목록
    ◀ 앵커 ▶

    고발사주 의혹 보도로 2부 출발합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일하던 검사 두 명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 앵커 ▶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과 실명이 나오는 판결문을 보낸 당일, 이 두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오전·오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손준성 보냄'이 찍힌 이미지 파일 100여 장을 보냈습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 모씨의 과거 범죄 사실이 담긴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실명 판결문은 본인 외에 판·검사만 출력할 수 있어, 현직 법조인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수처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 접속 기록을 분석해 현직 검사 2명의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자는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근무중이었습니다.

    이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날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두 차례 통화하며 파일을 주고 받은 4월3일 당일입니다.

    두 검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범죄 정보 수집 차원의 검색이었다"며 선을 그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 검사는 검색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기록이 나오자 "윗선에서 시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내려받은 판결문이 손준성 검사를 거쳐 사진파일로 바뀐 뒤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문 검색과 출력 등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는대로,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자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