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공공 기본주택" vs "세금 내리고 규제 푼다"

◀ 앵커 ▶

여야의 대선레이스,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공급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을 첨부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정치가 다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공약인 '기본주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첫걸음이 될 거라며,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여야 두 대선후보의 주택 공약을 보면, 임기내 250만호라는 공급 규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에선 물량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100만호를 공약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영구임대 이런 형태로 공급하면 방법이 아니고, 충분히 품격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적정한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민간아파트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 여기서 늘어나는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거나,

청년들에게 건설원가의 20%를 내고 나머지는 장기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 8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의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앞서 부동산 세제를 놓고도 두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국토보유세 신설 같은 상대의 공약에 대해 부자감세다, 서민증세다,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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