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온 손 검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하던 현직 검사 두 명도 일부 고발 자료를 검색한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하고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일부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아직까지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공수처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연달아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포함해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계획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