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방 빼! vs 못 빼!" 민사 소송 1위는?

◀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명도 소송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지난해 제기된 민사 소송 가운데 명도 소송이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명도 소송은 3만 6천여 건으로, 해마다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 명도 소송을 하는데요.

해지 사유 1위는 월세를 밀리는 '월세 연체'였고, 그다음으로 '기간 만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생활고를 겪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통 명도 소송은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제소 전 화해'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분쟁 시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 신청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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