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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정부 정책 또 제동?

이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정부 정책 또 제동?
입력 2021-12-19 07:05 | 수정 2021-12-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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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정부 기조와 다른 제안을 내놓고 있죠.

    어제는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정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의원급 내과를 찾아 코로나19 3차 백신을 접종한 이재명 후보.

    의료진의 권고대로 공식일정 없이 안정을 취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가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공시가격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내년도 공시가격도 상당히 오를 거"라며 "이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수급 탈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재산세와 건보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이달 말부터 결정되는 만큼 당-정의 신속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지우는 건 당연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당-정, 당내 논란도 예상됩니다.

    장남의 불법 도박과 사생활 논란도 이 후보 측의 돌발 악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남이 도박을 시작한 뒤 2년 간 5천만 원 이상 예금이 늘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가 그 무렵 장남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고 세무당국에도 신고했다"며 합법적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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