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OOO'‥신상 첫 공개

◀ 앵커 ▶

정부가 이른바 나쁜 부모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혼 뒤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입니다.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운 40대 A씨.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느덧 성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고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못 받은 양육비는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A씨/한부모]
"애들의 생존권이고, 그 돈이 없으면 애들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모든 걸 박탈당하는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A씨의 전 남편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50살, 회사원 홍 모 씨.

홍 씨와 함께 신상이 공개된 55살 김 모 씨도 15년 가까이 6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홍 모 씨/양육비 미지급자]
"(양육비 주실 의향 없으신지요?) 돈이 없는데요. 기자양반이 내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끊어도 되죠?"

[김 모 씨/양육비 미지급자]
"저는 줄 의향은 있고, 우선 지금 그 사람하고의 감정 문제가 섞여 있어서 그런 것인데‥"

명단은 3년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 이 기간에 밀린 양육비를 모두 주거나, 절반 이상 갚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 계획서를 여가부에 내면 명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추가로 양육비 미지급자 9명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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