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빅테크 기업에 역차별"

◀ 앵커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4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상인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인하된 수수료로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카드사들은 카카오, 네이버페이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연간 카드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엔 0.8%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출이 1억 원인 사장님은 80만 원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수익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차원에서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는 0.3%포인트, 5억 이하는 0.2%포인트 낮아집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 원이 됩니다.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카드사들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췄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인데 카드사들은 올해 실적은 카드론같은 대출이 증가한, 일시적 원인이고 오히려 수수료는 적자라는 입장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네이버 카카오페이같은 결제가 늘면서 카드 수수료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2%~3%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카드사에 비해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편결제 사업자, 페이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갈등은 빅테크 업종의 영역 확장으로 인한 마찰이 전통금융업과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한 사례기도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힌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낮춰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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