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층간소음 갈등 줄어들까? '사후 확인제' 도입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에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소음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에 건설사 책임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7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공 이후에 바닥 충격음을 측정해 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험실에서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건설한 뒤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는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받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제도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돼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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