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 인사 적정성 등 논의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 회의에서,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시작했으며,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이 기존 관행에 비춰 적절했는지 묻는 일부 판사 대표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부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인 2년을 넘겨 기용되거나, 지방법원 지원장을 마친 판사가 관행과 달리 서울 내 법원으로 복귀한 사례 등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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