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 vs "입법 독재"

◀ 앵커 ▶

국회에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즉시 논의하자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합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와 이후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는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의 원천무효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각당 의총의 추인을 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소통령 전화 한 통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사과나 책임은 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해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자체가 이미 파기됐단 주장을 이어가며, 운영위 개최를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입니다."

원내부대표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은 간사간 협의가 원칙이라며, 강제 소집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수사권분리 법안의 입법 절차 문제점도 거듭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와 함께 공식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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