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엔 국회의원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본회의 보고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깁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후보가 정말 억울하다면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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