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62조 국회 통과‥ 오늘부터 지급

◀ 앵커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전금을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2차 추경안에 여야가 어젯밤 합의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오늘 낮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자와 지급 규모 등을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안 규모는 62조 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백71만명에게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률도 90%에서 100%로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 기준도 5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겐 기존 정부안보다 두 배 늘어난 2백만 원씩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1백만 원 더 늘어 3백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여야가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막판 표심 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여야는 민생 문제가 시급해 서둘러 처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은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고 추경을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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