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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사법시스템 논쟁화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 사법시스템 논쟁화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22-06-17 12:14 | 수정 2022-06-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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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전 정부 인사 수사에 대해 "민주당 정권 때는 안 했느냐"며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 때는 안 했느냐"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조금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두 위원장이)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어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들이 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냐"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두 위원장을 겨냥해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그 자리를 연명하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가 정해진 위원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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