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청구 거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당시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낸 청구를 대통령기록관이 거부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유족측에게 "일반기록물 중 관련된 자료가 검색된 것이 없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그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검색도 할 수 없다"며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고 유족측에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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