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성 외국인 부동산 거래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2020년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거래 의심 사례들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 통보와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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