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서도 낙태제한법 "보류"‥주 법원 제동

◀ 앵커 ▶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금지법을 만들어 낙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법원들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이 임신 15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시킨 새 법안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제2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성향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임신 15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시킨 법안에 서명했는데,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법원의 판결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시행이 일단 중지됐습니다.

앞서 텍사스 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금지법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루이지애나와 유타주에서도 주 법원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 의회 차원의 낙태권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입법을 위해 의회 필리버스터 규정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있어 세계의 리더입니다. 대법원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이지만 낙태권 문제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 역시 낙태권 입법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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