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다음 달 2일 출범‥"3개 과, 16명"

◀ 앵커 ▶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논란을 빚었던 '경찰국' 신설 방안을 오늘 오전 최종 발표했습니다.

경찰국 아래에 인사 및 자치경찰 업무 등 3개 과를 두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업무를 맡을 경찰업무 조직의 이름은 당초 구상대로 '경찰국'으로 정했고, 경찰국 국장은 시·도 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 아래에 인사·총괄·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3개 과를 만들어 1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경찰국 인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개입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제도 개선안에는 소속청인 경찰·소방청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청장의 보고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이와 함께 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고, 민생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경찰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일선 경찰관들은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반발에도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만큼, 논란은 오늘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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