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유감"

◀ 앵커 ▶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가경찰위원회는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 ·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조직이 신설된 겁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과 인사지원과장으로 발탁된 방유진 총경 등 경찰 12명 가운데 11명에 '비경찰대' 출신이 발탁됐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과장님이 지금 행안부에서 한 분 그다음에 비경찰대에서 한 분 그다음에 경찰대에서 한 분 그래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오늘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들은 또 행안부 주장처럼 장관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하는지, 또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이 내려진 류삼영 총경과 참석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은 정부 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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