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불 엄정 대응‥"불량 업주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사업주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조사해 고의로 임금을 떼먹었는지 확인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숨긴 불량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한 업무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또 임금체불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잠적한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속히 수사하고, 벌금 정도의 처벌을 각오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수사 대상이 된 사업주는 해마다 5~6만 명대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2019년 18명, 2020년 5명, 지난해 6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7월까지 3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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