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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호출료 인상"

50년 만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호출료 인상"
입력 2022-10-04 12:08 | 수정 2022-10-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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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심야 시간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요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르면 이번 달부터 개인택시의 휴업일을 강제한 '택시 부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3년 도입된 후, 50년 만입니다.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당장 택시난이 가장 심한 서울 지역의 택시 부제를 이번 달부터 해제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형 개인택시는 이틀 운행 후 하루 쉬는, 이른바 3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관련 제도를 개정해 부제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택시의 호출료도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3천 원 이내인 호출료 상한선을 5천원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다만 호출료를 인상하는 대신 플랫폼 택시에는 기사가 미리 목적지를 볼 수는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손님을 골라 태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강제 배차 방식을 적용해 승차 거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택시 기사의 파트타임 계약이 허용되고,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등 대중교통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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