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독점으로 시장 왜곡됐다면 국가가 대응"

◀ 앵커 ▶

카카오톡 대규모 먹통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됐을 땐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대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선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는 점이 있다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도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카카오가 KT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하는 만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더불어민주당도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와 대처도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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