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사태 없어야"‥여야 개정안 발의

◀ 앵커 ▶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에게도 재난 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닷새째 열린 정부,여당간 당정 협의회.

시작부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 실태가 경악스럽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하루만에 접수된 피해건수가 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 피해접수창구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 규모 파악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야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사나 방송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재난 시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부가 통신서비스는 통신 재난 대응의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 사업자처럼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함에 따라, 이번 국회 임기 내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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