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금투세 등 세제 개편안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21일) 오후,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 중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세를 놓고 정부·여당이 '2년 유예'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조건부 유예안'을 줄곧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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