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집·프락치 피해자 187명‥ "사과·배상하라"

◀ 앵커 ▶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군사 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치안,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동원된 187명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주도했던 정부 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배상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사 정권 시절 발생한 '대학생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관련자 2921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조사 기간이 주로 전두환 정권 시절로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까지 확대되면서 관련자가 6백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 감금된 뒤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휴학 상태로 변경돼 강제 입영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정보원, 이른바 '프락치' 임무를 맡아 대학과 종교계, 노동계 관련 정보 수집에 동원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을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 위원장]
"인신 구속 상태에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진실이 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진실규명 신청자 가운데 2백여 명 가운데 187명을 '인권 침해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고, 나머지 20명을 더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강제 징집 사건 등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있었지만 정부가 개인별 사례를 조사해 피해를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사건에 개입했던 국방부, 경찰청, 교육부 등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회복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개인별 피해를 추가로 규명할 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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