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결정"‥"부당한 레드카드"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레드카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운송거부로 인해 전국의 건설, 생산 현장이 멈춰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들을 향해 쇠구슬을 던지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역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6월 정부가 먼저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꼬집으며, "난데없이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적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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