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확장억지 제공"

◀ 앵커 ▶

미 의회가 2만 8천5백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기존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의 1조 원보다 5배 이상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2019년 2월)]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 친구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천5백명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처리하면서도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미 당국 모두 주한미군 감축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시간 7일, 미국 상·하원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지금의 2만8천5백명 규모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약 6천8백만 달러, 우리 돈 9백 억원도 삭감 없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미 의회는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밖에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을 억지할 대응 수단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해 올해 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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