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출발‥예산안 '마감 시한' 또 넘기나

◀ 앵커 ▶

10.29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예산안 협상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오늘 오전 10.29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증인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먼저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각 2회, 청문회를 사흘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인으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국무총리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마약조직범죄 과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문회에 출석하는 구체적인,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합의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10.29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특별위원회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입니다.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었다며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합의를 어긴 만큼, 1월7일 끝내기로 한 국정조사는 이후 일정을 연장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법인세 최고세율 1%p인하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입니까?"

국민의힘도 법인세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예산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거듭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은 무산되면서, 예산안 협상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감 시한인 오늘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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