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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황 아니었다"‥야 "심각성 몰라"

"NSC 상황 아니었다"‥야 "심각성 몰라"
입력 2022-12-28 12:03 | 수정 2022-12-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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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은 걸 두고 대통령실은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안보 공백 문제에 전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성한 안보실장이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NSC는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안보상황 점검회의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남하하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한대에 대해서 우리는 2, 3세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무인기 격추실패에 대해선 "너무 작아 우리 대공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등 대포로 파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고, 대응 사격하면 대민 피해도 우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NSC도 소집하지 않고, 무인기 격추에도 실패한 건 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과 무능한 국방 안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군의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다"며 문재인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회의에서 여야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격추 실패와 전현 정부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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