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산업은 지원, 규제는 최소화"

"시대 변화에 맞춰 꾸준한 제도 개선‥'국민 불편 해소 시리즈' 계속 추진"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센터' 개설‥문제 해결의 로드맵 제시, 법률 지원"

"간장 게장집 반찬 재사용 허위폭로 사건 같은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미디어 제작 장비 갖춘 이동형 버스로 소외 계층 찾아가는 사업 확대"

"행안부-지자체 등과 긴밀한 정보 공유로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만드는 중‥구글, 애플도 인앱 결제 실행안 제출"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성인물·폭력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게 지속적 관심, 보호책 논의"

"자율등급·세제지원 등 OTT 지원책 마련‥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5기 방송통신위 출범 1년 반‥다양한 성과 있었다고 판단"

"허위정보 대응체계 마련, 중간 광고 허용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

"옥천FM 등 '지역 공동체 라디오' 20개 허용한 것도 보람있었던 일"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5기 방통위원 지금 1년 반지나셨나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랄까요?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다면뭘까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고 형식적인 불필요한규제도 남아 있고 또 꼭 필요한 규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제도적 보장이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측면 한 가지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던 건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불편 해소 시리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라거나 아니면 각종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그 안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고 또 제대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개선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올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 외에 그런 국민들의 불편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소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다, 저희들은 올해 신년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이 온라인 피해 상담 센터 이런 것 같은데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습니다. 출발은 잘 아시겠지만 간장게장 사건이었습니다. 간장게장 사건 때 특정 유튜버가 간장게장 식당에. 음식물 재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밝혀졌죠. 이미 피해는 발생한 상황이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사자는 정작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벌어지는 각종 피해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피해 구제를 지원을 하자. 가령 예를 들면 법률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겠고, 세무 관련 지원도 할 수 있겠고 예를 들면 언론 내용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구제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준비되어있는 사안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간장게장의 피해자, 업주일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하는데 도줌을 준다거나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되도록 도움을준다던가 이런 식인가요, 그게?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제시해줄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법률적 지원도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 앵커 ▶

미디어 나눔 버스,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 산하 기관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있습니다. 전국에 광역자치 단위로 미디어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센터에서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제작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제작 지원을 하는 역할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단위로 하나씩 있다보니까 격오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형버스 두 대를 운영해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 예산을 확충을 해서 버스를 6대 정도 증차를 해서 전국의 어디라도 요구가 있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찾아가서 미디어 관련 교육과 지원 이런 부분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미디어 나눔 버스를 마련했습니다.

◀ 앵커 ▶

위원장 말씀, 뵙기 전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국민들에게 찾아간다는 게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재난 상황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겠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재난이라는 게 이미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종래에는 이런 걸 방송에서 하는 걸 재난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국민들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모으고 그런 정보를 매체에 전달을 해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상황실을 만들고 그 상황실에서 행안부라든가 다른 지자체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정보들을 모아서 매체에 전파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앵커 ▶

재난 정보의 총괄 물류센터 이렇다고 보면 되나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작년에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 중에 하나가 KT 먹통 사태인데요. 그런 경우에 많은 자영업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피해 보상 규정이 이미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할 때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이나 이용자분들께는 그 약관이나 피해 보상 규정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피해 보상의 수준을 높이고 시간을, 피해 시간을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거나 이런 규정을 협의해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발표하게 될 것같습니다.

◀ 앵커 ▶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요즘에는 SNS나 개인 방송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선정성,유해성, 이런 게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쉬운 부분은 아닌 것같습니다. 이게 우리 매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지금도 제도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해 정보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는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청소년보호를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유해 정보로 인한 청소년들의 폐해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 폭을 넓혀나가야겠죠.

◀ 앵커 ▶

작년에 가장 큰 어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우리 드라마요. 우리 드라마는 아니죠, 넷플릭스드라마죠.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우리 드라마죠.

◀ 앵커 ▶

그럴까요. OTT 관련해서 국내 OTT가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에 노출되어있어서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온다는 현실은 알고 계시죠? 그 대안은 뭔가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글쎄요, 규제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미생이라고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방향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OTT와 관련해서는신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적 발전을 지원을 한다는 원칙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산업이고 글로벌 OTT와의 경쟁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규제는 최소화 한다는 글로벌 규제 원칙 두 가지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규제 원칙의 내용으로는 자율 등급제라거나 혹은 지원의 내용으로는 세제 지원 문제 이런부분이 지금 제도화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제가 질문을 약간 빠뜨린 것 같은데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 그쪽 기업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보니까 인앱 결제 같은 것들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우리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계신가요?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저희들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시행령이 완료가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도 항상 하는 말이 로컬 법규를 준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있고 대표적으로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에게는 대한민국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을 준수를 하겠다고 표현을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결제를 허용을 하겠다는의사를 표명을 해놨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예를 들어서 수수료에 차이를 둔다던가 불편하게 해서.

◀ 앵커 ▶

불편하게 하든지.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런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시행령상의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허용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올해의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까지 방통위 1년 반 성과를 요약해주시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작년 어려웠습니다. 1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됐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매일 중대본 회의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방통위는 이른바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체계들을 마련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을 만들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48년 만에 중간광고가 허용이 됐죠. 그러니까. 차등 규제, 불합리한 규제들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고 또 지난 연말에 제가 옥천을 다녀왔는데 20개 공동체 라디오를 허용을 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가청 지역으로 하는 라디오를 20개를 허용을 했고 현장에 가 보니까 군민들의, 옥천 군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매체와 지역 공동체와의 유기적 결합, 그래서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미디어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라디오를 허가를 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민 불편 해소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들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의 성과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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