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사태‥러시아, 진짜로 침공할까?

출연 :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 일촉즉발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속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49%‥전쟁 나도 미국 군사대응 안 할 것"

"미군·나토군, 주변에 병력 증가 배치하지만 우크라이나 땅에는 안 들어가"

"충돌하면 러시아 경제 제재할 것‥달러 주도 '국제결제시스템' 봉쇄할 수도"

"미국, 경제 제재 시 러시아-중국의 독자 결제시스템 구축 가능성에는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친 서방' 정권의 나토(NATO) 가입 추진 용납 못할 것"

"우크라이나 서방에 빼앗기면 '완충 지대' 사라지고 초라한 신세 전락 판단"

"러시아 푸틴 계획은 유라시아 경제 통합‥우크라이나 없으면 '반쪽' 되는 셈"

"우크라이나 중립화 넘어 서방 진영 전략무기 배치되는 상황 막으려는 것"

"우크라이나, 자체 방어 능력 없어‥군사력 약하고 친 러·친 서방파 분열도"

"우크라이나, 1990년대 소련 해체와 함께 안전보장·경제 지원 대가로 비핵화"

"북핵 해결의 참고 사례로 거론됐던 우크라이나‥이번 사태로 '악영향' 우려"

"미국-러시아 충돌 현실화하면 중국-러시아 관계 긴밀해져‥대만 문제 영향"

"'크림반도 병합 인정' 등 미국-러시아 타협할 경우 반대로 중국 고립될 수도"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새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우리랑도 관련이 있고요. 일단 정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이게 일단 가장 가까이 다가온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침공할 것처럼 모든 행동을 그렇게 보여 주고는 있죠. 그런데 진정한 의도는 침략해도 큰 이득은 없기 때문에 침공하기보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좋은 기회를 포착해서 겨울철에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가 유럽에 필요할 때 또 겨울 전쟁에 러시아가 옛날에도 나폴레옹을 꺾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틈타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강공을 둬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여겨지고 전쟁 가능성을 본다면 저는 49%. 50%는 안 되는 것 같다.

◀ 앵커 ▶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39%를 보신 것 같았는데 49%면 굉장히 어떤 박빙의 가능성으로 보시는 거군요, 일단.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은 또 어디까지 행동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만약 러시아가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징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행동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증인 것 같은데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미국 한 90% 이상, 전쟁에 직접 관여는 안 할 것이다.

◀ 앵커 ▶

군사적 대응은 거의 안 할 것이다. 거의 절대인데요. 90%이면.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거의, 이야기하는데 센 모습을 보여야하는데도 8500명 유럽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땅에는 안 들어간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원은 해줘도 실제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정면 전쟁은 절대로 안 한다. 그러나 경제 제재 할 건 거의 분명하죠. 경제 제재 중에서도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을 활용해서 달러 결제 국제 통신 시스템. 그거를 막아버리면 러시아 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미국이 노리는 게 러시아하고 서유럽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서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무역을 많이 하지만 우리 달러로 치면 한 4000억 달러, 1년에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 유럽이 미국하고 교역하는 거의 80%를 러시아하고 합니다. 러시아가 경제 규모는 그만큼 안되는데 유럽에 있으니까, 러시아도. 러시아하고 유럽이 많이 하는데 러시아하고 서유럽 간의 관계를 떼놓자고 그러는 거죠, 미국은. 그런데 러시아로서는 서유럽의 가스도 팔아먹고 되고에 안보도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 긴장을 완화해 가면서 군사 합의를 절약하고 그 대신에 자기의 전략적 욕구만 충족시키면 되니까 이러한 국제 사회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의 첨예한 이해 관계들이 미국, EU, 러시아 다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관심은 가지는데 정작 그 사이의 우크라이나는 관심이 없어요. 정작 바람 앞의 등불인데.

◀ 앵커 ▶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은 경제 제재 중에 아까 말씀하신 시프트 시스템을 러시아는 배제할 수 있을까. 그것 자체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많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걸 배제할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나 혹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까 하는 우려.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또 유럽과의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엮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원장님은?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달러 경쟁은 강권하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중 간의패권 경쟁을 할 때 화폐 경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한테 상당히 적용하다가 러시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재라는 게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싶은데 그렇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달러 패권을 약간 양보하더라도 손을 봐야 할 때는 본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면서 서로 간의 거래는 많이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외환 보유도 달러보다도 유로화 같은 거로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는데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미국의 패권 자체가 무너지는데 아직은 그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니까 그런 여유는 아직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엄청난 무역에서의 충격을 주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달러패권이 약해지는 것은 속력이 더 붙겠죠. 중국하고 러시아 간의 거래는 위안화 거래로 하거나 그럴 테니까. 그리고 중국이 쓰는 방법이 달러로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안화로 못할 때는 유로화로 결제를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로화를 달러에 대립시키면서 미국의 패권을 어쨌든 상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는데 미국이 과연 손해는 손해인데 러시아의 피해가 훨씬 크니까 할 것 같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씀해주신 그런 점들 때문에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있는데.

◀ 앵커 ▶

거기에서 전략적 고민은 하겠군요, 미국이.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있는데 아직은 패권이 워낙 강하니까 달러 패권은 아직 강합니다. 경제, 무역 통상에서 지금 약한거지.

◀ 앵커 ▶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을 보겠습니다. 시프트에서 만약 배제된다면 러시아도 굉장히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NATO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친해서 뭐랄까요, 친해서 NATO 가입하고 이럴까 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절대 용납 못 하겠다는 거죠?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될 때 사실 동독에 37만 군의 독일군이 주둔했거든요. 우리 주한미군이 2만 8500인데37만입니다, 무려. 그런데 소련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데 서방에서 독일의 통일의 조건으로 단 게 통일 독일은 반드시 NATO의 영국이어야 한다. 소년군이 37만 명인데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콜 총리가 너프를 네다섯 번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10억 달러이상씩 경제 원전 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30억 달러 해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고 그렇다면 독일인은 독일인이 선택하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죠. 단지 70억 달러 받은 것뿐 아니라 동독을 우리가 순순하게 NATO 땅으로 넘겨주니 거기에 전략 무기 같은 거 배치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NATO 같은 건 확장하지 말고 거기에서 끝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미국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999년에 폴란드, 체코,헝가리 3개국을 NATO에 오히려 가입시켰고요. 바르사바 기구 조약에 의해서 NATO는 해체돼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 동쪽으로 가서 2003년에는 발트해 3국을 가입시키고, 루마니아까지 해서. 거의 러시아의 목전까지 도달했는데 발트해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굉장히 분개했는데 이제는 같은 슬라브 민족이고 형제국인 우크라이나도 NATO에 가입시킨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배수진을 치는 거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속았고 전략적으로 완충 지대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5000만이고요. 그다음에 영토도 프랑스, 독일보다 더넓어요. 굉장히 큰 나라고 흑토지대라고 해서 유럽의 곡창지대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흑해 연안에 있어서 해군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공업 수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서방에 뺏긴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는 초라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러시아가 창립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부터 키예프에서 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러시아로 가서모스크바공국을 세운 건데 자기의 역사의 고향이 사라진 거예요. 고향도 사라지고 그리고 푸틴이 하려는 게 유라시아 경제 통합인데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완전히 반쪽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중립화 하는정도는 해도 서방의 진영으로 해서 전략 무기까지 배치하는 건 도저히 용납 못 한다. 이런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아까 49%라고 말씀하셨던 게.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미국이 끝까지 NATO에 가입시킨다. 그러면 공격하겠죠.

◀ 앵커 ▶

그러면 공격하겠죠.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49%의 전제는 중립 정도는 놔둔다면 자기들도 피해 가능성이나 부담이 되니까.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양보를 할 것이다.

◀ 앵커 ▶

양보를 하겠지만 만약 NATO 가입 움직임이 조금 있다면 그건 바로 침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러시아는 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특수한 나라라서 러시아 사람이 상당히 살아요.

◀ 앵커 ▶

돈바스 지역 말씀이시죠?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지금 돈바스 지역이 지금도 내전중이에요. 거기다가 이쪽 서쪽 땅은 폴란드 쪽은 뺏어온 거예요, 2차대전 끝나고.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사는 거예요. 거기는 가톨릭이에요. 우크라이나 종교, 러시아 종교. 러시아 종교하고 우크라이나 종교하고 형제 종교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단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게 지금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사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방력도 약하지만 내분이 커서 친러파하고 친서방파가 싸우고 있어서 단합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하면 내부에서도 동조하는 사람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침공하기도 어려운 일은아닙니다.

◀ 앵커 ▶

중국에 있어서 대만의 관계랑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관계랑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관계가 끈끈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깊은 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건가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거의 유사한데 대만 분들도 우리는 중국 본토 사람하고 다른 민족이라고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는 슬라브 민족으로서는 같거든요. 세르비아도 슬라브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 계통의 정교회 믿는 분들이 대부분 슬라브인데 삼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봐서 형제인데 형제끼리 싸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라는 게 사실 로, 로 우크라이나라는 게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이 어떻게 변방입니까? 참 정말, 왜 나라 이름을 안 바꾸나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특수한 관계이고.

◀ 앵커 ▶

러시아의 변방이라는 뜻인가요,결국?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러시아의 변방이죠. 대러, 러시아 제국의 변방이라는 뜻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말로 하면80%, 90% 알아듣습니다. 말도 거의 비슷해요. 그야말로 한 나라인데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갈라졌는데 갈라지고 나서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헤어져 있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과거에 독립할 때 말입니다. 핵 같은 거 다 주고 안전 보장 다 받은 거 아닙니까?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약간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맞습니다. 그거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한때는 북핵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북핵이 더 해결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나라는 크고 흑토지대에 곡창지대이고 하지만 경제력이 형편없고 핵을 관리할 능력이 안 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핵 무기가 알카이드나 IS에 가면 큰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내서 러시아로 다 옮겨라.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해 주고 러시아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14년에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크림 반도를 다시 가져갔어요. 본래 러시아 땅인데 가져갔다가 다시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영토를 상실했잖아요. 따라서 핵을 포기했더니 영토를 상실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걸 보고 있다가 핵을 포기하면 땅을 뺏기는구나.

◀ 앵커 ▶

김정은한테는 절대 좋은 교훈이 아니겠군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아주 나쁜 교훈이 돼버렸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크림 반도 말씀하셔서 제가 여쭙는 건데 크림 반도에서도요. 제가 그때 잠깐 거기 있었는데 취재하느라고. 이게 군대를 직접 진입시키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군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군사적 침공을.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맞습니다. 크림 반도 자체가 러시아 땅이고 주민의 90%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루쇼프가 1995년에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형제국인데 그냥 행정 구역만 우크라이나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돈바스 지역이 내전 상태인데 내전 상태인데 휴전 상태죠. 남북한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돈바스지역이.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사람이 수백 명이 사실상 가서 특공대로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여기 독립운동을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가서 진압을 하려고 더 투입된다고 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정규군을 파견해서 전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 앵커 ▶

제대로 명시적으로 방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군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돈바스 정도는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 더 얻어서 완전히 서방하고 수십 년 동안 냉전으로 가는 게 러시아에게 유리할까. 그걸 푸틴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어떨까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사실 중국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만약 러시아가 침공하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면 대결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중러 관계는 더 긴밀해지고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갈 수있고. 왜냐하면 미국의 시선이 러시아로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면 한반도 상황에도 더 안 좋고 전쟁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70년대 초반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소련하고 견제해서 아주 편하게 중국하고 소련을 같이 견제했듯이 지금 극적으로 러시아하고 타협해서 크림 반도 러시아 땅 맞다고 인정해 주고 제재 풀어주고 여기까지 타협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서 중국이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계사의 전환점에 있는데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러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느냐가 한반도 정세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앵커 ▶

상황이 변화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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