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경찰 '신변보호' 중 여성 피살‥검찰은 피의자 '영장 반려'

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또 피살

"스토킹 위험 '심각' 분류‥참변 못 막아"

"유치장 유치 등 '잠정 조치'는 안 해"

김성훈 "적극적 '잠정 조치' 등 현장 매뉴얼 마련해야"

검찰 '혐의 소명 부족' 이유로 영장 반려‥이틀 뒤 여성 살해

김성훈 "스토킹 구속사유에 피해자 보복 우려 적극 고려해야"

김성훈 "잇단 스토킹 살해 범죄, 심각성에 대한 수사 기관 인식 변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정 초안 마련

"조정 대상 7천18명‥최대 4억 8천만 원 지급"

"피해자 단체 반발‥피해 등급 기준 엉터리"

피해자 단체 "조정안, 사실상 가해 기업 입장 반영"

피해자 단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김성훈 "거대 기업의 책임, 치료비 전액·정신적 손해 배상도 필요"

김성훈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방조한 국가도 큰 책임‥기업이 못하면 국가가 나서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스토킹 경찰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또 흉기에 찔려서 숨졌는데 일단 그 개요부터 설명해주실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업무 방해 그리고 또 특수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협박한 것이죠.

그리고 강간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 고소가 한 번 됐었고요.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체포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영장 신청도 됐었는데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해당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살해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당시 신변보호 조치를 평가를 받고 위험도도 평가를 했고 문제도 있다고 봤고 또 나름의 긴급 조치를 한다고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스마트 워치도 보급을 했는데 왜 또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사람은 다르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던데요.

특히 사망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문제가 뭔가요, 도대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실효성 부분에서 가장 큽니다.

일단 긴급 조치나 응급 조치, 잠정 조치 소위 말하는 스토킹이라든지 위험도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나름 만들어놓기는 했는데요.

현장에서 그것을 적응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주저하는 게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한 그 내용들이 뭘 원하는가는 과태료 10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간접적인 강제 방식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효성 있는 물리적인 보호막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만 벌어진 이런 사태들 그러니까 안전 조치를 한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한 사례들은 71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10건 정도는 살인 미수나 살해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 입장에서 긴급 조치, 잠정 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

특히나 긴급 응급 조치는 했지만 더 강력한 잠정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장에 구금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구속이 됐겠죠.

그럼 적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왜 기각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사태에 있어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범죄에 대해서 보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에 대한 것들을 재판부나 혹은 검찰에서 생각하지 않는 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앵커 ▶

영장 기각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영장 기각 사례에 대해서 해당하는 관할 지검에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보완 수사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이 위험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말입니다.

보안 수사가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형사법 체계 자체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통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구속 사유로 적시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피해자 및 중요 증인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형사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이거를 다루는 검찰이나 판사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전에 범한 범죄에 관해서 이거는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의 관점에서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 있고 피해자한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서 일단 임시적인 격리 조치로서의 구속이라는 성격 자체를 아직까지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법이 항상 한발 늦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떤 상식의 수준이나 현실의 수준에서 보면 영장을 발부해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발부받아서 일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는 건.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초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마치 이런 안전 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처럼 하는 오해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크게는요.

법에 있어서 구속 사유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점을 고려하도록 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작년 8월 쯤에 경찰이 관련법을 발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로부터 또 많은 분이 살해 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는 잠정 조치라는 강력한 조치가 있습니다.

일단 유치장에 넣는 것이죠.

이 조치가 현실...

◀ 앵커 ▶

그건 얼마 동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앵커 ▶

30일까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물론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영장에 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루어짐으로써 특히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현장 매뉴얼이 좀 더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간접적인 강제, 과태료가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워치를 오히려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자한테 부여를 해서 일정 부분 안으로 들어가면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사 기관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왜 안전 조치를 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피해를 당할까.

안전 조치를 한 분들은 이제 고소나 안전 조치를 요청한 다음에 처음 피해를 당한 다음에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위협을 당하다가 마지못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미 굉장히 위험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서 계속 이 위험도와 현실의 수사 기관의 인식의 차이가 이런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상황일 텐데요.

이 안전 조치를 했다는 것이 도리어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감정적 어떤 분노를 격발시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더 자극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도.

◀ 앵커 ▶

그럼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경찰입장에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인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텐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형사소송법, 형법, 모든 것은 과거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들도 항상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경찰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게 사실 더 큽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가 거의.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잠정 조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물리적으로 실효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겠죠.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또 다음 달에도 다 다음 달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앵커 ▶

정말 어떤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짐작만 해봐도 대단히 공포스러운 상황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또 처음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막지 못한다면 이건 행정력의 치명적인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 정도면?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일단 관련돼서 전에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지금 이런 실효를 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겠죠.

사실은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제도적인 차원에서 구속 사유에 있어서의 재검토와 그다음에 잠정 조치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위험도를 제거하는 거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당자들, 수사 담당자들이 여성분들이 수십 번, 어찌 보면 수백 번 위협을 당하다가 정말 정말로 마지막에 신고를 한다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잠정적인 치료를 하기만 했었더라도 경찰이 아쉽게 잠정 조치를 하기만 했어도 이걸 위협을 경찰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만 해도 눈치 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와서 아마 특수 협박이라고 말하면 특수 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겁니다.

칼이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휴대하고 협박을 했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풀려났어요.

아무리 그 경찰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상황을 고려를 하고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장이 발부가 돼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 앵커 ▶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수개월째 안전 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효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한 1, 2년 후에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바로 고려를 해서 바로 개선책을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청, 경찰청과 검찰청자까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변화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정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경찰이 과연 보완책을 이렇게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보완책만의 진정성이 있느냐.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이 나왔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그동안.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지만 사망자만 17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단일 사회적인 재난으로 1700명 넘는 인원이 사망한 사건도 사실 흔치 않죠.

그랬는데 결국 피해 보상 그리고 관련 진상 조사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전히 기업들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논의 끝에 민간 차원에서 조정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자분은 여기에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고요.

◀ 앵커 ▶

조정안의 내용이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위로금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큰.

◀ 앵커 ▶

고통을 받고 있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정도에 대해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여러 가지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 앵커 ▶

잇단 사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가요?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최대 4억 원 정도,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소는 1억 5000만 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특히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배상금과 합의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기업들의 거대한 유통 구조를 통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수천 명의 어찌 보면 보이지 않게는 수만 명의 피해자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유발한 상태인 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걸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고로 일어난 피해자들보다도 별다른 보상이 안 됐다.

이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무엇보다 그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한 살이거나 정말 미성년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린 아이로서 평생 치료를 받고 장애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서 적어도 그 치료비라도.

◀ 앵커 ▶

그건 반드시 전액을 보상, 적어도 아주, 아주 적어도 그거는 반드시 보상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치료비는 적어도.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게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요.

민사법적으로 당연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치료를 평생 받아야 한다면요.

당연히 그 치료비는 전부 배상하고 더 해서 정신적 손해 배상도 보상해야 하는 건데 물론 이번 합의안은 물론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겠지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서 경증이라고 인정이 된 분들, 경증이라고 해도 사실 이미 치료비만해도 수천만 원이 드신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은 금액, 몇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떠나서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기업 이러한 사태를 방조한 국가가 적어도 특히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통받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치료비만큼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법적으로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소들이 이루어졌고요.

수사가 사실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지 기소가 될 때까지 거의 5,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또 그중에서도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요.

◀ 앵커 ▶

아직도 그럼 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직도 민사적인 합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리 그것이 끝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저히 여전히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11년이나 걸려서 만든 조정안도 특히나 다른 부분은 금액의 다소의 부분에서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분들 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 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이 계속 보장을 해주는 게 맞는데.

◀ 앵커 ▶

거기에 한도를 둔다는 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게 혹시라도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여러 보도 내용에 따르면 치료비를 다 보상하고 또 지원금을 이만큼이 준다는 일단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만약 기업이 못 한다면 기업은 당연히 책임져야겠지만 저는 이건 국가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런 물질들이 마구 판매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고 각각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 앵커 ▶

국가가 먼저 당연히 치료비를 대주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기업에 책임을 묻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참사이고 이것은 사실 정부의 방조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내용을 진상조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과실 일부를 확인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또 기소조차 안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적어도 국가가 정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과실이 있는, 어떤 부분에서라도 과실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사람 목숨 1700명을 앗아가고도 문을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갸우뚱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참사이죠.

무엇보다도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태가 문제가 제기되고 고소가 되고 나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될 때까지 5, 6년이나 걸렸다.

◀ 앵커 ▶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한테 어린 나이부터 영문도 모르고 저희가 장면들도 몇 개 있죠.

산소통도 끌어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치료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번의 조정안은 국가 정부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보상을 책임지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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