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여야 '대장동 특검' 진행할까?‥"상설 특검" vs "별도 특검" 합의 가능?

與·野 대장동 특검법안, 어떤 차이?

민주당 "상설 특검" vs 국힘 "별도 특검"

신장식 "민주당 상설 특검법안,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에 초점"

신장식 "국민의힘 특검법안, 이재명 관련 수사에 초점"

신장식 "둘 다 선거 앞두고 발의된 정치적 특검안, 합의 불가능"

신장식 "시간은 국민의힘 편, 검찰 6~8월 인사 후 검찰 통한 재수사도 가능"

신장식 "쌍특검 등 대안도 있지만, 수사 결과 합의 어려워 현실성 없어"

'브레이크' 걸렸던 대선주자 수사 향방은?

신장식 "공수처, 고발사주 등 당선인 관련 사건 임기 이후로 수사 미룰 수 있지만, 취임 전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신장식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관련 수사 불가피"

신장식 "FC성남 등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수사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수사도 불가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 수사는 선거가 끝났지만 여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여야가 주장하는 특검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두쪽 다 특검은 하자고 하고 있는데 합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볼까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각각의 특검 법안을 가지고 합의가 되는 것 같은 저는 난망하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 시기 이게 다 다릅니다. 일단 형식부터 다른데요. 민주당 쪽에서 제안을 한 특검법은 특검법이라기보다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설특검에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면 상설특검에서 특검을 임명을 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요구한 것이 한 6개 정도 수사 대상을 찍었는데 그중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검법안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가 대장동 개발비리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 특검 수사 요구안. 이 당론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특검추천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요. 여야 각 2명이 추천 되고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변협 1명 해서 7명이 특검을 2명 추천해서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이건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 앵커 ▶

지금 여당.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의 여당과 가깝지 않겠느냐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은 특검법안 자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입니다. 즉 이 특검안은 오로지 이재명을 대상으로 한 특검안이고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해서.

◀ 앵커 ▶

변협에서.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4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2명으로 추리고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사 대상이 아예 이재명 후보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변협의 성향상 이 4명이.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모두.

◀ 앵커 ▶

야당적 기질을 가진 특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변협이 냈던 성명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실체로.

◀ 앵커 ▶

규정을 이미.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규정한 듯한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내왔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이렇게 양당 지금 내놓은 걸 보면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 같은데, 이 양당 주장대로라면.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볼 때는 제로입니다. 지난 9월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특검안을 먼저 냈던 것이고 민주당 쪽에 상설 특검안 같은 경우는 지난 3일에 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어떤 액션, 정치적인 액션이나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이런 특검안 제출이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대로 어느 한 쪽으로.

◀ 앵커 ▶

어느한쪽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게 객관적인 상황 같습니다, 아무래도?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합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작년 9월에 특검안을 내놓고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해태 했다. 이걸 법사위에 상정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없이 일단 안건을 상정 해달라고 요청만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대로 3월 안에 특검이 합의된다,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특검이 되느냐도 중요한 것일 거고요, 서로가. 서로가 주장하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의혹이 정반대 쪽에 있으니까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혐의도 어떤 혐의를 대상으로 할 지가 굉장히 중요한것이거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 대상.

◀ 앵커 ▶

합의가 되려면 양쪽이 어떤 서로의 혐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 명씩 둘다 임명이 되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혐의도 양쪽이 취약한 혐의가 다 인정이 되어야지 이게 협의가 가능할 것 아닌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하고 특별 검사 선정 모두 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아, 예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특검이 3월에서 5월 10일 사이에,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전에 합의가 되어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윤석열 당선자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대장동 수사 해야죠, 되어야죠 하면서 대장동 수사를 검찰을 통해서건 뭐를 통해서건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어떤 형식으로도 하겠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 인사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있을 수 있고 현재 검찰수사팀이 당시에 김태훈 부장검사를 필두로 해서 그 수사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신흥석 검사라든지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이런 분들이 수원지검이나 중앙지검장으로 갔을 경우, 충분히 검찰을 통해서 즉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검찰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을 어떤 형식과 어떤 수사 대상,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 쪽에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국민의힘의 의지가 관철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특검을 말씀드렸지만 양쪽 지금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양쪽 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올라와 있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불가능에 가까운.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 또 다수 의석은 민주당이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특검에 대한 어떤 합의안을 찾지 않고는 이 대장동 문제는 역시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분쟁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해왔고 야당은 당시 야당대로 검찰이 불공정하다고 해온 상황에서.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검찰이 바뀐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수긍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며 유일하게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양쪽에서는 특검을 합의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내지는 쌍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도. 특검을 2개로 해서 하나는 특검, 수사 대상을 둘, 양쪽을 다 한다고 했을 때.

◀ 앵커 ▶

혐의로 특검 자체를 2개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2개로 나누자 이런 얘기도 국민의당 쪽에서 쌍 특검 이야기를 꺼냈는데 실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 서로 다른 하나의 연루된 사건들인데 다 연관된 사건들인데.

◀ 앵커 ▶

분리해서 딱 자르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서로 특정하게 겹치는 영역이 있을 때 다른 결과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 앵커 ▶

쉽지 않군요, 그것도.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부분도 쉽지 않아서 이건 굉장히 난맥상이 있고 여기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까지 대장동과 관련된 논란을 각 거대 양당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특검을 합의를 할 건지, 검찰 수사로 갈 건지에 관한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할 소지가 있어서요. 참 어려운 국면이다.

◀ 앵커 ▶

그렇다면 특검, 대장동 문제는 특검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당선인 신분이면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고요. 이게 크게 보면 사건들이 양 후보, 한 분은 당선인이고 한 분은 낙선자이지만 관련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 사건은 말하자면 대장동이면 대장동, 고발 사주면 고발 사주, 도이치모터스면 도이치모터스 등의 본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국면에서도 뭐가 불거졌냐하면 이 본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가외의 사건들이 선거 국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일단 당선인에 관련해서는 공수처에는 크게 보면 3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 사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이 있고 세 번째는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 수사 건이 지금 공수처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기소할 수 없어집니다. 다만 또 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참고인 조사가 끝이 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손준성 검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서 손준성 검사가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공범일 수 있기 때문에 당선자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된 채로 사건이 5년 뒤에 추가 수사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렇다면 결과를 내놓지 않고 공소시효가 뒤로 넘어가게 그렇게 둘 건지. 임기 이후에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건지 아니면 취임 축하선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인지, 물론 선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취임 전에 무혐의로 사건을 끝을 낼 건지. 아니면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 손준성 검사에 대한 취임 전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가족 수사도 걸려 있습니다.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재판에 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징계, 윤석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징계에 대해서 이 징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를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했는데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감찰과 수사를 당시 윤석열 총장이 방해했다. 이건 면직에 이를 만한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이 했습니다. 그게 2심에 가 있습니다.

◀ 앵커 ▶

2심에 가 있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 부인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가 있고요.

◀ 앵커 ▶

도이치모터스가 있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 학경력 관련해서 사기로 고소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 앵커 ▶

학경력.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범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을 위조해서 행사했던 것. 이걸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 김건희 씨가 직접 관여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머니가 지금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심 재판이 진행되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에서 공범이 아니겠느냐 건이 있어서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장모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 앵커 ▶

1,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군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2심에서는 무죄고요. 도촌동 땅 관련한 잔고증명서 건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건이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서도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공범 아니냐. 서로 통정 매매를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는데 제일 먼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 전에 소환 조사를 할 거냐.

◀ 앵커 ▶

이건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소환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서면 조사 정도로 수사를 마감할 거냐.

◀ 앵커 ▶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가족 관련해서 이런 어떤 많은 혐의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걸려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도 대장동은 아까 말씀하신 특검이냐 지금 검찰 수사가 남아 있고.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장동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장동 외에는 야당 쪽에서 고소 고발을 하면서 대장동 2편 아니냐고 했던 백현동 사건이 있고요.

◀ 앵커 ▶

백현동 사건이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백현동 사건이 있고요. 거기 공공기관이 들어오는데 형질 변경을 해줬다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FC성남 관련해서 FC성남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거 아니냐고 하는 두 가지 건이 크게 보자면 이재명 후보에게 본인에게 제기된 수사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법카 관련해서 이건 감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앵커 ▶

감사 조사가 진행되고요.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들 관련해서 도박죄가 실제로 성립할 거냐. 본인이 뭐 다 인정한 바는 있기 때문에 이게 죄를 물을 만한 정도의 정도에 이르렀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요. 선거 전부터 예고 되어 왔지만 이제 검찰 인사가 곧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검찰 특검 수사 진행 과정 이것이 얼마나 양쪽에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특검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안들이 새 정부의 어떤 내세운 공정과.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치.

◀ 앵커 ▶

공정,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느끼게 할 것이냐의 첫 번째 가장 큰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사가.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특검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본인이나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해서 이슈가 이게 부각 될 경우에 사실상.

◀ 앵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정치 보복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앵커 ▶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부가 내세운, 국민에게 내세운 가치에 대한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치적 부담도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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