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경찰, 'LH발' 부동산 투기 수사‥"4천 명 적발, 특권층은 1% 그쳐"

'LH발 부동산 투기 수사' 1년‥성적표는?

"송치 90% 일반인,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1%"

김성훈 "패가망신시키겠다더니‥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극히 일부"

"권력층 수사 미진"‥비판 나오는 이유는?

김성훈 "수사 늦어지며 증거 인멸 시간 벌어줘"

김성훈 "내부 정보 이용한 LH직원들도 극히 일부만 확인돼"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은?

김성훈 "사전 고지 통해 사적 이익에 내부 정보 활용 못하도록 강제해야"

김성훈 "주무 관청에서 후속 재발 방지책 수립해 개선책 발표해야"

경찰 '윤석열 청부살인' 게시글 내사 착수

도 넘은 커뮤니티 게시글‥처벌 가능성은?

김성훈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일 경우 정보통신법상 협박죄 등 적용될 수 있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LH 공사 직원들 투기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벌써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LH 공사 직원들이 빼돌려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직원들과 상당한 토지를 미리 매입한 투기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당시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LH에서 이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공기업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했다는 것, 신도시가 사실은 그런 부동산 폭등의 대책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고요. 종합적인 수사 결과, 관련된 공직자가 있으면 패가망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총 60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4500여 명 정도가 검찰에 송치가 됐고, 하지만 정말 최고 고위공직자로 볼 수 있는 혹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들은 국회의원 중에서는 1명 정도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영장이 청구되거나 영장이 청구된 60명이나 중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 중에는 오히려 공직자들은 별로 없고 일반인들만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작년 상황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었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수사도 정말 대대적이었고요. 그런데 어떤 4000여 명, 적발된. 규모 자체로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나 고위 공직자 이런 분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됐단 말입니다. 수사가 진짜 그랬다면 모르는데 봐주기라는 말이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치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수사가 됐다는 것은 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본질에서 벗어난 있었던 거죠. 그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공적인 개발 정보,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것 그 부분에 있고 그거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인가가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달하고자 했던 원점에 대해서는 거의 별다른 게 없고 그 주변, 혹은 반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이슈들만 양적으로 입건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면 애초에 이 수사가 방향 자체를 잘못 잡던 것인가 아니면 방향 자체보다는 도달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수사 결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데요. 어떤 쪽으로 수사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세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LH 관련해서 이슈가 관련해서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수사가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 시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인멸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더 고위공직자, 더 큰 규모의 투기일수록 훨씬 더 증거 인멸이나 추적이 어려워서 다른 방식이 도입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4000여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미공개 정보를 유통 받아서 했거나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보통 가벼운 사건들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치자면 정말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게 결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투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일반인들이 대거 구속이 되고 입건이 됐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LH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LH 직원들 중에서도 빼돌린 사람들, 특정된 사람들은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특정된 아주 소수의 몇 명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중간에 진상 조사, 수사를 발표했을 때도 LH 직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특별히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이런 정보들을 가공하고 유통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말 근본까지 제대로 사법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정말 보잘것없는 수사 결과고 국민적 공분에 비해서는 이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수사 결과인데요. 그래도 수사 결과는 나왔고 앞으로 예방책을 강화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수사에서 처벌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위공직자들,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익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인 의무들을 부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전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이 이러한 이해관계 업무와 개입되고 있다면 그 업무로부터 회피를 하도록 하거나 그런 업무나 사업들을 못 하도록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사전적인 모니터링과 개시 의무를 해야 하고요.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고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하고 그 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중요한 건 각론입니다. 그래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하고 어떤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만들고 또 교육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게 만들어내는 것 사전에 고지하고 오픈하고 공개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각론에 대한 진행 상황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마치 수사처럼 그때 한참 논의가 되다가 사실은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수사의 내용 양과 질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적인, 공직자의 의무들을 그때 당시 법을 통과시키고 했던 이야기를 넘어서서 각론에서 현재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추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또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수사 결과도 부실하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각론 부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고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어떤 국민적 공분이 이때는 반짝했다가.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뒤에 가면 확인 작업이 안 되고 있는지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확인 작업에 대한 보도도 없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겠죠. 저희가 결국은 이 부분을 각각 그때그때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처벌을 통해서 해결할 거라면 금방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모든 신도시 개발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개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허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그것이 당시에 여러 가지를 봇물 터지듯이 나왔던 입법안들이 구체적인 각론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추적보도, 추적 관찰, 추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권력자들의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시민들의 문제 제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해당 관청에서는 뒤에 어떤 실행 방안이나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지를 않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 안타깝고요. 이번에 수사 결과는 수사관청에서 내놓기는 한 겁니다마는 주무부처 당시 중요한 책임이 있었던.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바탕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때 이런 논의들을 했고 이런 걸 통과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점,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 앵커 ▶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것 이것이 안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당연한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년쯤 지났으면?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한 10년 지난 것처럼 사실 조용하게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겸허함과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수사는 1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노력은 지금 당장

◀ 앵커 ▶

그렇습니다. 어떤 게 완료됐고 어떤 게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 쪽에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가 없고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정보도 어떠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긴밀하게 접촉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리할 것인지 나아가지 못 하고 몇 명, 이 정보를 이용한 일반인들 몇 천명으로 가볍게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그건 거의 반복이 아니라 정부가 조장을 하는 꼴이 될 텐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방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게시판에 끔찍한 글을 올렸는데 청구 살인범이라고 하면서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다른 문제가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것은 단위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 부정적인 댓글이나 글 정도면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청부 살인을 의뢰하거나 모아 보자거나 금액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나아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준비가 된다면 사실은 더 엄격하게 보면 살인의 예비음모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격하게 표현할 수는 있는 거는 사람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당선인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고 테러를 가하거나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청부라든지 그런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사회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이 글의 경우는 어떤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은 살인 예비 음모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글들 중에서 어떤 나라에서 누구 청구권자를 구하고 금액이 얼마 얼마다, 이런 표현을 쓴 부분들.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갔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앵커 ▶

이런 글이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본인들도 알 것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말 그대로 화풀이는 될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의 선이 민주 공화국이고 인간의 존엄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화제가 됐지만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글과의 소통 자체가 단순히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형사적인 처벌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누구한테 위협이 될 만한. 꼭 당선이 아니라도 누구한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범법 행위라는 거를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 그런 형태의 시도들이 양쪽 모두가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어렵겠죠.

◀ 앵커 ▶

그건 사람들의 일부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게시글이나 댓글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협박성 글, 특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동안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고요. 명예 훼손과 같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처벌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캡처해서 소위 다 모두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재는 법 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처벌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체적 위협을 가할 협박, 이런 거로 처벌받은 사례는 그리 많지 않죠?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해악의 고지가 좀 더 구체적이고 고지의 내용이 강도가 높고 고지의 대상이 특정이 될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당신의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청부 살인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썼다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 앵커 ▶

명예 훼손과 처벌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기본적으로 협박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에 성립 가능성은 명예훼손에서는 법리적으로 간단하기는 한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도가 높은 해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이 처벌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벌을 떠나서 극한적인 용어를 쓰고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이유 허용이 안 되는.

◀ 김성훈 변호사 /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든 어느 이유로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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