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가계대출 총량 관리 폐지 검토"‥인수위 발언, 집값 등에 어떤 영향?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금리 0.5%p 올릴 수 있다'는 파월 발언에 증시 하락·유가 급등"

"원자재발 인플레이션‥금리만 올린다고 잡을 수 있는 것 아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

"유럽연합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검토에 국제유가 급등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에 따라 유럽연합 내 국가들 입장차"

"민주당, 재산세-종부세 '백투더 2020' 추진‥잇단 선거 패배 영향"

"尹 인수위, 가계대출 총량 관리 폐지 검토‥가계대출 증가 우려"

"'용산 청와대'로 공원 조성 탄력‥주변 개발사업 전망은 엇갈려"

◀ 앵커 ▶

정철진 경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또 출렁이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발언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요즘 재런 파월 연준 의장이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핵심은 워낙 말을 자주 바꿔서인데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불과 지난번에 있었던 3월 FMC와는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정미, 실무 경제 협회 컨퍼런스라는 곳에서 오늘 새벽이었죠. 거기에 나가서 연설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0.5% 포인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게 실은 직전 3월 FMC 때만 해도 베이비스텝이라고 하죠. 0.25%씩 6번 남은 때마다 꼬박꼬박해서 연말에는 1.8에서 1.9%까지 간다는 시장에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너무 인플레가 심해서 0.5%포인트를 갑자기 올려야 한다. 또 이런 메타적 발언을 하면서 뉴욕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 앵커 ▶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월 의장 신뢰도는 물론,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렸겠습니다마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같아서 그런데요. 그러나 아직도 말에 출렁거리기는 하는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은 수요발, 미국은 그렇습니다. 워낙 경기가 좋고 고용이 좋아서 수요가 있거든요. 석유류 거 빼고 먹거리 뺀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가 인플레의 효과가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는 원자재발 그리고 국제 유가급등에 따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를 아무리 연준이 올려도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기 때문에 재런 파월 의장의 고민도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파괴를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가.

◀ 앵커 ▶

이해는 갑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일관된 메시지가 없이 움직이니까 좀 많은 신뢰도에 금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실제로 올리면 말했지만 실물 경제를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말로라도 누르려는 것 같은데요. 신뢰를 잃으니까 말발이라고 하나요? 말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고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실은 이런 발언이었으면 뉴욕 증시가 거의 2%는 빠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빠지는 척했다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저러다가 또 수요일에 연설이 또 있거든요. 수요일 연설에는 또 바뀌겠지,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할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죠. 금리를 올리면 단기물, 가령 2년 만기 금리도 올라야 하지만 10년 만기 같은 장기물 금리는 더 많이 올라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를 보면요. 같이 오르고는 있지만 단기물,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훨씬 많이 오르고 10년물, 만기가 장기화 된 두 개가 붙다가 비슷하면 평평하다고 하고요. 금리 역전이 이것은 뭐냐 하면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 경기침체징후인데요.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물이 2.33%이고 2년 물이2.27%,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올리면 단기물만 올리고 장기물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 앵커 ▶

역전까지.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파월은 하면서 또 한켠으로는 물가도 잡아야겠고 그러면서 말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말 어떤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건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맞아요.

◀ 앵커 ▶

장기채 금리가 낮다는 이야기는 장기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이나 사자 몰리는 거죠.

◀ 앵커 ▶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성장할 것 같으면 채권 안 사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주식 사겠죠.

◀ 앵커 ▶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참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뉴욕 증시는 떨어지긴 떨어졌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걸 떨어졌다고 할 정도는 무색한, 특히 0.5% 포인트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덜 떨어진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파월 의장의 말의 힘이.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0.5 올려야 올리는 거다, 이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해야 하는 것이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 증시는 왜 또 올랐나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만 보면 기관들이 좀 수급에 있어서 숨통을 트인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는 어제 먼저 빠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증시도 역시 널뛰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태라는 너무 큰 불확실성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증시가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국제유가거든요. 실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3일에 유럽 연합으로 날아갑니다. 아마 이후에 날아가서 EU 연합도 만나고 그다음 날은 G7도 만나고 마지막은 폴란드까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는 유럽 연합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도 독일은 머뭇거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매주제를 하겠죠? 러시아 제재를 하려면 유럽연합도 같이 하자든가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으로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줄 것을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분명히 센컨더리 제재를 해야 하는데 그때 유럽연합도 같이하자, 아마 그런 내용을 회의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문제는 유가인데요. 같이 제재에 동참할 유가는 더 오를 거 아닌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의 딜레마죠. 유가가 더 오르고 석탄이 더 오르면 러시아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원자재가 더 귀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러시아가 굴복할 때는 다 유가가 폭락했을 때 굴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제재하자, 러시아 거 쓰지 말자고 하면 오히려 원유와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딜레마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 앵커 ▶

이백몇십만 달러까지 전망을 한 것 같은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거는 심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셰일 개발을 하겠죠.

◀ 앵커 ▶

셰일을 개발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런데 아직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 앵커 ▶

유럽연합 중에 독일을 말씀하셨지만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독일이 굉장히 매파로 돌아서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런데 워낙 독일이 가스 의존도가 높으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독일도 아까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뭔가 준비를 해놓고 동참을 하려는 것 같은데 40% 이상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독일은 원전도 다 폐기하고 신재생으로 갈 만큼 갔는데도 아직까지 효율이 못 따라와서 천연가스를 쓰는데 너무 크죠, 비중이. 그러니까 오히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요즘에 거의 EU 연합의 좌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천연가스 비중이 낮고 원전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유럽 연합의 모습도 지형도도 많이 바뀝니다.

◀ 앵커 ▶

원래 유럽연합의 경제적 큰 형은 독일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럼요.

◀ 앵커 ▶

그런데 독일이 매파로 돌아설 때 석유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들여올 수 있는가. 그러면 독일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유가는 더욱 걱정스러워지는 상황인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래서 이번 주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연합 방문이 정말로 큰 분기점과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하도 분기점과 변곡점이 계속 이어져서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못 잡고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투자하게, 개인이 투자하기는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 앵커 ▶

우리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권당, 지금 현재 집권당 민주당이 어떤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죠. 집을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내는 게 특히 재산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또 다주택자,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두 개를 합친 재산세와 보유세의 수준을 작년 혹은 재작년으로 되돌리자라는.

◀ 앵커 ▶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이죠?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인데 아직까지 1주택자만일지 조금 확대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좀 당론이 모아진 거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 앵커 ▶

세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패배했다는 반성 그런 건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이번에 소위 말하는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발입니다. 특히 내일이 무슨 날이냐고 하면 공시 가격, 그러니까 올해 보유세의 기준이 매겨지는 공시 가격이 발표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또 올랐죠. 이건 명확하게 또 올라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종부세, 보유세는 또 오를 수밖에 없겠고요. 이거를 알면 실은 그동안에 이번 대선도 그렇고 그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때도 민주당에서는 많은 걸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도 당내에서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수준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못 바꾸고요. 빨리 바꿔야 하니까 공시 가격이 있는데 공시 가격을 다 세금에 반영하지 않고 공정 과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거든요. 물론 종부세는 올해부터 100%가 되는 거고 재산세는 60%만 반영이 되는데 이거는 금방금방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과액 비율을 작년으로 갈지 아니면 더 재작년으로 갈지 그러면 공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확실한 건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집값이 잡혀서 어떤 세금이 깎여야 정상적인 건데 자꾸 세금만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특히 세율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완전 신뢰가 깨져버리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작년에 낸 사람은 뭐고, 앞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요.

◀ 앵커 ▶

DSR도 만진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이거는 윤석열 인수위 쪽 이야기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했던 약속이 무주택자가 집을 처음으로 살 때는 LTV라고 하죠. 집값 대비 80%를 받을 수 있게 10억 원이면 8억 원을 받을 수 있게요. 그외 같은 경우에도 점점 완화를 해서 LTV를 70%.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는 20% 아예 돈을 못 빌리는 20%까지 LTV 거의 돈을 못 빌리는데 이거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서 DSR이라고 하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만리금으로 계산한 다음에 자신의 소득 대비 40%가 넘게는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게 DSR 규제의 핵심입니다. 자기 연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모든 빚을 다 확산해서 했더니 그게 500만 원이다. 안 되죠. 400만 원 밑으로 까지만 되게 되는 이DSR이 7월부터는 이제 1억 원만 어디선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40%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LTV를 다 풀어 줘도 DSR에 걸려서 집을 못 사잖아요.

◀ 앵커 ▶

둘 다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오히려 그렇죠. DSR부터 먼저 풀어줘야지 LTV 완화가 있다는 거여서.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집 없는 분들은 집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민생을 반영한 건 이해가 되는데 집값을 또 자극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집값을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가계 부채도 문제입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1900조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GDP가 우리가 1800대 초반 대니까 100% 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그런데 여기가 대출이 또 늘어나게 되면 대출 쉬워지면 빌리거든요, 빚을.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겉 잡을 수 없어지고.

◀ 앵커 ▶

거기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인수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DSR이라는 게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또 그런 신뢰도 있게 갔던 정책이기 때문에 글쎄요. 차라리 DSR은 DSR로 가고 LTV 같은 것을 생애 최초로 풀어주게 된다면 이거 해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건전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DSR 규제는 벗어날 정도였으니까.

◀ 앵커 ▶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지금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짧게 하나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산 이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공약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집값 영향은 어떻습니까?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용산 근처에 개발이 네 가지인데요.

◀ 앵커 ▶

시간이 많이 없는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바로 국방부 근처에 있는 한강로 이쪽 있습니까? 여기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업이 용산 정비창을 이제 완전히 개발 업무 지구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당선인 인수위 측은 그 개발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용산 정비창. 이것도 전문가에 따라 다르고요. 세 번째가 동부이촌동과 용산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 앵커 ▶

집값을 어느 쪽, 상방으로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방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하방이죠. 동부이촌동까지 간다면 건물을 더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이 네 번째가 용산 가족공원인데 현재 가장 확실한 건 용산 가족공원 조성과 개발을 상당히 빠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것도 상방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죠, 상방이죠. 그러나 앞서 말한 정비창 개발 그리고 용산, 동부이촌까지의 개발 그리고 국방부 주변에 한강로.

◀ 앵커 ▶

한강로는 하방 압력이 더 세진다고 보는 건가요, 시장은?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하방은 한강로고요. 소위 말하는 정비창은 동부이촌동이라는 것은 범용산은 당선인 측에서는 규제 없다. 추가 규제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립 제로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문가별로 평평한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다는 쪽, 아니다, 그냥 더 좋아질 거라는 쪽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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