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 성공‥윤석열 정부, 미국 속내 잘 읽어야"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한 ICBM 발사, '핵·미사일 유예' 포기 ‥왜?

정세현 "北 ICBM 발사, 내부 경제난 불만 해소‥체제 지지도 높이려는 전략"

정세현 "北 ICBM 발사, 미국이 먼저 대화 요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

정세현 "'美 본토 전역 사정권' 北 ICBM 발사에 미국 상당히 긴장"


추가 도발 이어지나‥핵 실험 가능성은?

정세현 "北 정권교체기 도발 반복‥핵실험으로 군사 긴장 높이려 할 것"


ICBM 발사‥'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원점으로?

정세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더 이상 추진 어려운 게 현실"


차기 정부 대북 정책‥어떻게 해야 하나?

정세현 "北 ICBM 발사에 우리 군 미사일 대응, 미국 불참‥北 반발 계산한 것"

정세현 "차기 정부, 대북 강경책으로 끌고 가면 미국 불편해할 것"

◀ 앵커 ▶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북한의 ICBM 실험 발사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인데요. 정권 교체기마다 벌이는 연례행사 같은 무력시위를 볼 수 있을지 지금 한반도 정세에 주는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이게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된 것이었죠. 지난해 1월인가요?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5대 목표를 공개했었잖아요. 그럼에도.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1월 19일 정치국 회의.

◀ 앵커 ▶

정치국 회의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발사한 거는 또 어떤 배경,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가깝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기에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군사 행동을 벌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에도 그랬고, 또 박근혜 정부 취임하기 직전 2013년 2월 12일에도 했었고요. 이명박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그게 비일비재 한 일인데 그거는 정권 교체기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발이 묶여서 UN 대북 제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대북 제재를 반대하니까 그런 틈을 노리고 치고 나왔다고도 봐요. 대내외적으로도 타이밍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죠.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거기는 더구나 국경은 완전히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물자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내외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북한의 인민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만회하려면 적어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확실하다.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더구나 김정은 집권이 10년이 지나고 2기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뭔가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일석삼조죠.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용하고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고 국내적으로 체제에 대한 안정감 내지는 지지도를 높이는 그런 개선도 있을 거고 남쪽의 정권 교체기라는 시점도 계산했을 거고.

◀ 앵커 ▶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일석삼조.

◀ 앵커 ▶

그러면요. 일종의 관심 끌기 내지는 이런 거라고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판을 나눠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로 나가건 아니면 그들의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이 그냥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겠다고 계산을 하건 간에 어쨌든 그런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만 결론이 나는 문제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월 20일에 출범했으니까.

◀ 앵커 ▶

그렇죠.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대화를 하겠다는 확연한 의지가 없이 입에 발린 소리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고만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대북적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같은 걸 가지고 북한을 자꾸 압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화를,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2020년부터 계속해왔죠.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화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일단은 없다고 보고 거꾸로 미국이 다급해서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세계에 도발하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4일입니까? 자기는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한미 군사 정보 당국에서는 화성-15형이라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을 계속 용감히 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쏘아대고 핵 실험을 하고 나면 결국 나중에 일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굽히고 들어올 것이다. 먼저 북미 대화를 요구해올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새판을 깔고 있다는 것에 더 가깝다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거죠?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네.

◀ 앵커 ▶

그런데요. 북한이 2018년에 핵 실험하고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건 자발적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거잖아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런데 분명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2018년 5월이면 북미정상회담이 일정에 잡혀 있을 때입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실무협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북미간의 대화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방식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죠.

◀ 앵커 ▶

일종의 조건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죠. 그런데 2019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문 대통령의 주장으로 그게 2010년입니까?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지 않았어요?

◀ 앵커 ▶

그렇죠.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합의를 위해서 10월 말에인가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협상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미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2010년 말까지는 북한이 자진해서 모라토리엄을 유지했었는데 2011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으로 가는 느낌이 드니까 금년 1월 19일에 정치국 회의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철회하자 그런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 회담에서 모라토리엄을 철회했지만 그 깊은 뜻은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고 ICBM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하면 저번 과거 2017년에 그랬듯이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해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성급한 계산일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핵 실험으로 곧 이어질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라고보다는 미국의 군 정보 당국에서 2018년 5월에 자진해서 파괴했던 함경북도 동작리에서 핵 실험장을 지금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자를 하다가 지금 사모갱도를 파괴된 사모갱도를 깨려다가 차라리 새 것으로 내자 해서 뚫고 들어간다는데 그렇게되면 한 달 이내에 공사 끝날 수도 있다. 그 한 달 이내에 끝날 수가 있는 일정으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7차 핵 실험 날짜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서부터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간 90주년 기념일인 4.25. 그 어간에 핵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다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그때 맞춰서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죠. 이제 4월 25일이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출범 14년에 핵 실험 하듯이 그런 일정으로 군사적 긴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ICBM에 특히 관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사정 거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다면 미국 정부, 백악관이나 뉴욕이 있는 곳까지 이 ICBM의 사정 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 미국도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죠, 겁나죠. 그런데 2017년 11월 29일인가 ICBM 화성-15형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 각도로 쏘면 1만 3000km까지 날아간다. 1만 3000km면 뉴욕 워싱턴이 포함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런데 이제 그때 화성-15형이 공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열을 견디지 못하고 제대로 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성-17형이냐, 화성-15형이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17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한미 군사 정보 당국에서 15형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17년과 지금 22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번 15형은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그 불이 나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일본 F-15인가? 전투기가 찍었단 말이에요.

◀ 앵커 ▶

예를 들어서 대기권 재진입으로‥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재진입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1만 5000km냐, 1만 3000km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요 지역을 직접 완전하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핵 실험까지 가면 4월 25일에 할지 15일에 할지 그것은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4월에 넘어갈 것 같고 일단은 7차 가게 되면 일단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고 일선에는 대형보다는 소형 핵 폭탄을 경량화, 소량화 하는 실험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중거리 미사일 내지는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핵 폭탄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 앵커 ▶

그렇겠네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미국은 ICBM에 겁나지만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도 겁나는 거 아니에요?

◀ 앵커 ▶

그렇죠.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굉장히 신중하게 수립을 해야 할 거예요.

◀ 앵커 ▶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ICBM 발사가 4년 4개월 만이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강력 규탄한다 이런 말을 한 것도 4년 4개월 만이잖아요. 집권 기간 동안에 남북 간에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고 이야기한 것은 너무 섭섭한 이야기고 더 이상 그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일단 첫째 종전 선언 지금 미국이 난색을 표명해서 못하게 됐고 또 하나 지금 종전 선언을 해버렸으면 몰라도 그걸 못하고 미적거리는 동안에 ICBM 발사해서 모라토리엄이 깨졌으니까 핵실험도 곧 일정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은 현실이죠. 그러나 2018년에 한반도의 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좋았던 그런 기록은 일단 묻혔지만 다시 또 봄이 오면 뿌리는 살아 있으니까 봄이 오면 새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앵커 ▶

18년에는 어떻게 보면 기억으로 된 거고요.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다시 부활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또 정권이 교체돼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거 살려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상황을 좀 이끌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런데 오늘 나온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했던데 지난 24일날 북한이 ICBM 발사했을 때 우리 쪽에서 한미 연합으로 공동 대응을 하자, 훈련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현무 이익부터 시작해서 지대지 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다섯 발이나 쐈는데 그때 미국은 우리는 같이 안 오겠다. 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미국이 거기에 동조해서 연합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 북한이 더더욱 세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거를 미국 계산에 넣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앞으로 핵 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본 겁니다. 그래서 ICBM 발사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윤석열 정부 특히 지금 인수위는 심각하게 의식을 하고 대북 정책을 이번에 할 텐데 그래서 무슨 무조건 북한에 일거수일투족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도식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도 지금 정신이 없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도 힘이 달리는데 한국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완전히 강력 대응을 하는 것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를 좀 피곤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 한미 정책 협의단이 미국을 방문한다니까 박 전 의원을 담당으로 하는 그래서 미국의 속내를 잘 읽어야 할 겁니다. 잘 읽어서 요구해도 될 만한 정도의 요구를 해야지 한미 동맹을 재건한다는 목적으로 대북 강경으로 미국을 끌고 가려면 하면 미국이 오히려 불편해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뒤로, 북한이 핵 실험을 오고 나면 제 짐작에는 과거에 여러 번 그랬듯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극단적인 극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오히려 북한과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한 바늘이 열 뜸을 구할 수 있다? 영어로‥ 가려도 못 막는 일을 피해야 하는 것은 미국 대북 정책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멤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벌려놓은 팔이 많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 새 정부, 보수 성향의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국제 정세나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한국통일협회 회장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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