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Zoom人] 하태경 "국민의힘 주력, 6070에서 2030으로 변경"

출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는 국정 정상화에 방점"
"이념 기반 탈피‥탈원전, 부동산 문제 등 실용적 해답 찾을 것"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전 세계가 실용주의 수용"
"무작정 북한과 대화만 하려 하면 도리어 안보 불안 커져"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닌 기능 재배치"
"여성 안전, 여성 복지, 경단녀 문제 등 전문성 있는 부처로 이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6070에서 2030으로 주력이 바뀌고 있어"
"당이 젊어지는 만큼, 청년의 역할 커질 것"
"한미 연합훈련에서 안보 공백 없도록 조치"
"모바일 지휘소는 통의동에서 국방부 벙커 가는 짧은 시간에 이용"
"문재인 대통령 때 매뉴얼과 달라진 것 없어"
"민주당이 내부 단결 효과 노리고 윤 당선자 특검 언급하는 등 무례 저질러"

◀ 앵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국정 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계획 어떤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이 지난 주말에 있었죠. 국정 과제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 원칙을 정해야 하는 자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 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산업 구조를 첨단 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이 실용주의, 국민의 이익.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하게 들리는 말인데 의미, 속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국정이 정상화된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큰 실책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실책들이 약간 이념 기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 사실 원전은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라고 외국 나가서는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안 쓰겠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탈핵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전은 무조건 위험하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데 이런 이념을 정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아니거든요. 그거라든지 부동산도 집 많이 가진 사람 적대시하는 그런 가진 자에 대한 뭐라고 하나요? 가진 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가진 자를 굉장히 못살게 굴면 그게 쭉 파급 효과가 없는 분들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실용적으로 나은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죠. 사실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진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념의 경도에 대한 해법을 낸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진단을 한 거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말할 때는 원칙이 실용주의다 이렇게.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실용주의로 가잖아요. 그게 민생이고.

◀ 앵커 ▶

또는 국민의 이런 표현도 눈에 띄는데 결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과실을 나누겠다 이런 의미로 읽어도 될까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것도 당연한 말인데 이제 예를 들어 국익 위주의 외교, 외교 분야에서 최근에 북한 미사일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국익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북한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대화가 되든, 안 되든 대화를 안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면 그거는 대화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화 지상주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니까. 대화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한테 욕만 듣는 꼴이었단 말이에요. 북한은 하기 싫은데 자꾸 스토킹 하듯이 하다 보니까 더 험한 말도 나오고 더 안보 불안이 더 커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또 일본하고 관계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독립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익에 맞나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반일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서 그거로 표 얻으려고 일본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어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사실 일본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행업이나 물론 코로나도 영향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과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북한하고도 마찬가지고 국익 위주로 외교를 할 것이고 당연히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 앵커 ▶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도.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 앵커 ▶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선거로 잠시 돌아가면 사실 국민의힘이 예전과 달리 2030 측면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잖아요. 하태경 의원도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표를 얻었고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우리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성가족부의 안에 있는 주요 부처들을 그대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가부 기능 재배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족 담당도 있고 위안부 담당도 있고 여성 안전 담당도 있고 여성 안전은 행안부나 경찰 쪽으로 옮기는 거고 여성 복지는 복지부로 또 경단여 문제는 노동부로. 이렇게 원래 자리가 있던 겁니다. 여가부가 우리가 한국 정부 해방 이후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그전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 기능 재배치를 하겠다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은 이슈는 우리 당선인이 인구 중심으로 부처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가족도 많이 와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가족을 여성, 페미니즘 시각에서 봤는데 이거보다 인구라는 더 폭넓은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인구가족부를 신설을 해서 가족 기능은 인구가족부에 통합하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그 부처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앵커 ▶

어쨌거나 여성이라는 이름은 부처에서는 확실히 사라지는 게 그거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 앵커 ▶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특정 부서를 신설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더 이상은.

◀ 앵커 ▶

그런데 어찌됐든 국회 상황을 보면 야당이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여성 단체들의 반발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난항은 예상이 되는데 지방 선거 때 한 번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도 우리 입장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여성 정책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부처에, 사실 여성 노동, 경단력 문제는 여성부보다 노동당이 더 잘해요. 여성 안전 문제도 집행 기능이 행안부랑 경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성부는 집행이 없습니다. 집행이 있는 곳에서 맡아야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여성 안전 문제를 맡는 것보다는 행안부가 맡는 것이 여성들에게 더 도움이 되면 여성들이 더 지지를 하게 되겠죠.

◀ 앵커 ▶

그러니까 여성부는 없어도 여성정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 앵커 ▶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에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이런 게 구조적인 거보다는 개별적으로라고 해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이 예를 들어 나온다면 부처 외에 정책이 나온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여성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 안전, 성범죄. 그래서 당선인께서도 성범죄와는 전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길거리를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그런 거리. 그래서 여성 안전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논란이 되는 건 여가부 폐지 말고도요. 다른 청년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대선 때 해임특별위원장 이런 걸 맡았었잖아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네, 맡았죠.

◀ 앵커 ▶

말하자면 2030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해임 말고 이런 관심사를 좀 넓히실 생각도 갖고 계신 거죠?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아무래도 저희 새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주력이 6030에서 2030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2030, 이번 지방 선거 때는 특별히 또 선거도 많이 나올 거예요.

◀ 앵커 ▶

후보들이.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 자체가 넓은 정당으로 바뀌고 있고 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으로 전반적으로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바뀌면, 당이 바뀌면 정책이나 다른 선거 운동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래서 단적인 예가 어제 그제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단체 지하철 교통 방해 시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과거의 시각이면 약자들이 하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런데 이제 2030 특징이 비합리적인 요구는 누가, 소수자가 하든 다수자가 하든 비판받아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 투영된 신세대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6, 70대 이상은 그 당시 세대는 여성 남녀 차별이 아주 강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말을 쉽게 못 꺼냅니다. 그런데 지금 2030은 평등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여성들한테는 특혜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평등한데 특혜를 주면 그건 차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세대적인 접근인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문제 제기, 새로운 정책들이 아마 갈수록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새로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나오겠네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대한민국 중심이 점점 균형의 중심이 2030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앞으로 정치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오늘 관심이잖아요. 국방위 소속으로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됐던, 안보 공백. 정말로 없는 겁니까?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이제 안보 공백을 반영을 했죠. 안보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국방 당원한테 안보 공백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여쭤보니까 한미 연합 훈련을 4월 중순에 합니다. 그런데 연합훈련 2주 동안 하는데 그때 이사까지 가면 한미 연합 훈련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한미 연합 훈련에 주무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인수위에서는 4월 말까지 방 빼달라고 했던 거예요, 국방부한테. 그래야 5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한 것이고 그래서 5월 안에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 국방부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서로 의견 이견이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용산 청와대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 이전에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또 청와대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고 그래서 우리 당만의 약속이 아니라 여야의 초당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일정이 어쨌건 간에 미뤄진 상태잖아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 앵커 ▶

그래서 당선인이 통의동에서 집무를 보겠다. 그러면서 이동형인가요? 버스형 지휘소?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모바일 지휘소.

◀ 앵커 ▶

그런 지휘소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훈련이나‥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오해가 있는데 모바일 지휘소는 이동 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건 벙커로 가기 전까지 이동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동 시간도 초동 대응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지휘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자도 이사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는 국방부 벙커로 들어가는 거죠. 국방부 벙커랑 청와대 벙커랑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벙커로 가기 짧은 시간. 만약에 통의동에 있다면 2, 30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2, 30분은 모바일 지휘소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하던 거랑 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럼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그렇죠. 문재인 정부 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 차이점은 청와대 벙커 이용하던 게 국방부 벙커로 바뀌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 앵커 ▶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논란이 커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두고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아무래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사건건 방해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지방선거가 아니라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크거든요. 당선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허니문 기간인데 보통, 막으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이런 게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을 세워야만 자기 내부의, 사실 대선 지고나면 내부에 내분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막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더더욱 각을 더 많이 세우는 것 같고 좀 심하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선자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든지. 그건 사실상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선거 때 많이 걸러졌던 것들이잖아요. 다시 당선이 됐는데 직후에 바로 취임식도 하기 전에 특검법 발의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아니죠.

◀ 앵커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태경 / 국회의원 (19·20·21대)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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