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추가 소형화나 새로운 형태의 무기일 경우 핵실험 가능성 있어"

출연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태양절, 북한 최대 명절이자 축제일..당일 핵실험하지는 않을 것"

"ICBM급 발사 성공 이미 발표..재발사는 앞서 '실패했다' 뜻 내포"

"4월15일 당일은 축제 형태 행사 가능성..도발 가능성 높지 않다"

"6차례 핵실험과 화성-15형 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추가 소형화나 새로운 형태의 무기일 경우 핵실험 가능성 있어"

"미 핵항모 동해 진입은 압박카드..전략무기 전개 통한 무력 시위"

"북한, 한미합동군사연습 적대시 정책 간주..핵 개발 '동기'로 삼아"

"김정은, 군사위협 해소·체제안전 보장 시 핵 가질 이유 없다고 해"

"'싱가포르 합의'는 모라토리엄·한미군사연습 중단 '쌍 중단' 합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이 합의 어겼다' 간주한 것"

"북한, 지난해 '8차 당대회' 계기로 '첨단무기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외부세계 차단된 상황에서 '자력갱생' 강조..경제 호전될 계기 없어"

"북중 교역이나 밀무역으로 버텼지만 코로나 이후 '셀프 봉쇄' 차단"

"사상교육·통제 통해 체제 유지..핵·미사일 고도화하며 장기전 전략"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원칙 입각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견지할 듯"

"김정은 시대 북한, 핵무력 갖추고 한반도 사실상 '두 개 국가' 지향"

"'국가 대 국가'로 보려는 북한 vs '힘 통한 평화' 새 정부 충돌 가능성"

"비핵화와 북한 요구하는 평화체제, 단계별 동시 행동 입장 교환해야"

"한반도, 공포의 균형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 앵커 ▶

모레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예상이 나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되고 있죠.

뉴스외전 포커스에서 고유환 통일연구원장과 북한의 최근 동향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제일 궁금해하는 거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모레 북한이 핵실험 진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모레는 이른바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하고 김일성 생일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110주년을 맞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당일은 북한 스스로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규정하고 축제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관련 행사는 할 겁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하거나 행사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준비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것은 그날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화성-15형 그리고 17형 두 개를 발사해서 외부적으로는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고 3월 24일 대내외적으로 기념 영상을 이미 방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며칠 후에 한다는 것은 앞에서 했던 성공이 실패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른바 전략 도발에 해당 되는 여러 조치는 태양절 행사를 앞두고 이미 했고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평양의 송화거리라고 해서 5년간 1년에 1만 세대씩 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완성한 모습을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축하 테이프를 끊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되는 장면과 또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택 건설 관련되는 장면을 보여줬고 4월 15일 당일은 축제 형태로 그렇게 강화하기 위한 여러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를 들어서‥

◀ 앵커 ▶

잠시만요.

지금 인수위에서 2차 내각 인사를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내용 들으셨는데 이 내용은 좀 뒤에 정치 맞수다에서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지금 말씀하신 게 ICBM 실험, 이거는 다시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4월 15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고요.

김정은 시대 와서 관련해서 여러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첨단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나 일꾼들이 성공했다, 개발이.

그러면 바로 실험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전례로 보면 2012년 4월 13일에 광명성 3호, 1호기죠.

인공위성 시험 발사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는 기념사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런 인공위성 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생일 당일에 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그날 발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시점은 모르지만 다음 스텝이 된다면 핵실험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지금 일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6차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화성-15형 발사 이후에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소형화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무기일 경우 핵실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지금 보니까요.

동해 공해상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함이 지금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카드로 지금 봐야 할까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7년 11월에도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도 그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서 세 척의 항공모함을 동해로 진입시켜서 한미 합동 해군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척의 항공모함이 레이건 호가 링컨호죠.

링컨호가 와 있기는 한데 합동군사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전략 무기의 전개를 통해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추가적으로 계속 도발을 이어간다면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무력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이런 것도 무력시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떤 측면에서 북한에게 위협적인 그런 요인이 되는 건가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정전 상태이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미국으로부터 오는 적대시 정책이라고 핵개발의 동기를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대시 정책의 심각한 표현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곧 진행될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함께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언제라도 북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열릴 때도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른바 조건부 비핵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충족이 되면 핵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이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교착 국면 아래 북한은 사실 싱가포르 합의 때 했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과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교환하는 쌍 중단을 교환하는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른바 싱가포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먼저 어겼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합의에 구속받지 않고 며칠 전에 화성-15, 17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김일성 주석 탄생한 지 110주년 되는 거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집권한 지 10주년 됐는데 공교롭게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된 건가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른바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함께 김정일 출생 90주년 해이고 또 4월 25일이 조선인민군이 항일무장투쟁할 때 창건된 9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해들이 겹치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관계를 자력갱생 장기전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첨단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방 발전과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ICBM,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 극초음속 관련 무기, 또 전략 핵무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 앵커 ▶

지금 북한이 긴장을 계속 고조하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북한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봉쇄 이후에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경제가 호전될 수가 없겠죠.

이른바 성곽 도시처럼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먹는 문제 농업을 중시하면서 내부 자원을 총동원해서 민생과 관련된 생필품 같은 것을 공급하면서 간간이 버텨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재 아래에서도 북중 간의 교역이라든가 밀무역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버텨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스스로 또 셀프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매우 어렵기는 한데 그러나 90년대 중반처럼 굶어 죽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적 동력을 총동원해서 버텨낼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큰 슬로건을 내걸고 전 인민들을 총동원하면서 사상 교육,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 단위의 회의체들을 소집해서 기초 총비서를 비롯해서 당의 여러 조직과 또 사상 관련 조직들, 이런 것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내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긴 한데 그러나 그동안 진행돼왔던 시장화, 밑으로부터 변화 이런 부분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요구도 상당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강력한 그런 사상 교육과 통제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경제가 어려운 이런 부분과 지금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하나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그 부분이 북한 스스로가 핵무력을 수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만능의 보급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제재 압박을 가하더라도 체제를 지킬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쌀독을 채워놓고 장기전을 펴겠다.

그래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관계를 장기전으로 두고 전면 돌파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놓고 자력갱생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갱생으로 성공한 나라는 어디도 없는데 그러나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다시 문을 닫아내고 우선 버텨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우리 대응과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조금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있었잖아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원칙적인.

약간 스스로도 말했듯이 형형 모순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일단 지금 짜여진 진영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일단은 외교와 통일 부분에서 4선 국회의원을 택했고 또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당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외교적인 현안과 남북 현안이 실세 그런 강한 능력을 갖춘 분들을 등용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남북 대화가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

지금 남북 관계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지금 새 정부가 견지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북한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달라진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무엇보다도 핵 무력을 갖추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한반도의 사실상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서 민족 내부 간 교역이라든가 교류 협력을 강조해왔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몇 가지 확인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식량을 5만 톤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받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 시설들을 철거하고 있고 그 밖의 연락사무소가 있었던 개성공단도 폭파했지 않습니까?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볼 때 이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펼쳐왔는데 지금 새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북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은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겠다, 북한은 전쟁을 주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미국이 주적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핵무력을 충분히 갖추고 전쟁 억제력을 갖추어서 전쟁을 막아서 평화를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둘 남북한 모두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 정부는 과거부터 이게 풀리지 않는 것이 분단도 70년이고 핵 문제도 30년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근본주의적인 한정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비핵화에 입각한 제재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는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평화 우선의 한반도라는 의미에서의 오직 평화라는 평화를 상당히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자력갱생입니다.

그래서 관련 국가들이 모두 자기 입장에서 근본적인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위의 정상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만들었지만 국내 구조의 반발 또 국제 구조의 여러 가지 역학,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합의가 사문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이전 정부가 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에 대한 재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 문제랑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 체제 문제를 단계별로 동시 행동 입장에서 교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도 실패하게 된 것이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 시키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만드는 데 하노이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노이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다시 시작하느냐 아니면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공포에 균형을 맞추는 방식, 예를 들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더 강화하거나,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핵개발의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포의 균형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반도의 봄으로 돌아가서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느냐, 아니면 공포에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강대강의 대치로 가느냐, 하는 분기점에 있고 지금 이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다음 정부는 그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