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북한, 상호 확증파괴 능력 있다는 걸 계속 과시하려 할 것"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역대급’ 규모”

“북극성 6호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 주목”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진위 여부 확인 안돼”

“이미 사용한 미사일 등장?‥장만 바꾼 가짜일수도‥”

“김정은 원수복 입고 등장‥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위상 과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정권 보위 메시지이자 대외 협상력 증진 수단”

“북한은 경제제재 푸는 게 목표‥UN 안보리는 단호한 거부 입장 고수”

“북한은 대미 상호 확증파괴 능력이 있다는 걸 계속 과시하려 할 것”

미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정 예의 주시‥“단순히 사거리만 증명된 것” 폄하

“북한이 핵 갖고 있으면 더욱 정권이 위기로 몰린다는 점을 체감시키려 할 것”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공형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북한 열병식이 눈에 띄는 점이 뭐가 있었나요, 보시기에?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북한은 이제까지 중요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각종 무기를 선보였고 또 굉장히 큰 규모로 열병식을 했습니다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소위 북극성-6호로 추정이 되는 신형 잠수함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찍이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잠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보인 미사일을 보면 잠수함에서 ICBM급 사거리를 가지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신종 북극성 미사일을 선보였다는 것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 앵커 ▶

열병식 자체 규모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렇죠. 이번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소위 꺾어지는 해이자 또 태양절 11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병식을 성대하게 치러야 할 정치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총 2만여 명을 동원해서 소위 역대급 열병식을 보였는데?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한이 지난 네 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에서 과연 화성-17형, 새로운 ICBM 시험에 성공하였는가. 아니면 실패하였는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화성-17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 지난 2020년부터 선보였던 화성-17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4개 중의 3개는 벌써 소비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화성-17호를 여러 대를 소개를 했어요, 열병식에서. 그렇다면 이미 시험에 사용됐던 미사일이 어떻게 다시 등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랜드연구소에서 한반도 안보를 연구하는 브루스펜의 박사 같은 경우는 그중에 여러 가지는 포장된 가짜 화성-17형으로 보인다. 즉 북한 정권은 화성-17형 개발에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으나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상은 북한이 화성-15에 더해서 화성-17형까지 구비 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열병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까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그러면 껍데기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다른 종류의 미사일인 것이죠. 그것은 미국 정보 당국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SLBM이 맞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건 이미 검증은 됐군요, 그러니까.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어떤 미사일은 사거리가 있고 어떤 미사일은 사거리는 짧지만 더 무거운 탄두를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장점만을 합치는 것이죠. 그래서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개발한 것을 지대공 미사일로 바꾼다든지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한 기술을 SLBM 개발에 또 적용한다든가, 이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성공한 게 확인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옷 입고 나온 것도 많이 이야기 나오던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원수복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탈북인들의 증언 보면 김일성 주석도 흰색 원수 제복을 입은 것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위 승전 열병식을 했던 53년도 7월 28일에 한 번 입었답니다. 그만큼 흰색 원수복을 입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있을 때도 주위에서 핵개발에 성공하셨으니까 이제 흰색 원수 제복을 입으셔도 된다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사를 했고 2012년부터 집권을 한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흰색 원수 제복을 입으라는 주위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거를 고사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이런 시점에서 그런 할아버지가 입었던 상징적인 원수 제복을 입었는가. 일설에 의하면 이것은 북한 정권이 비단 기초적인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핵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다는 메시지를 만방에 고하는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설주 여사가 행사에 같이 참석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이런 대목에서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 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과거에 그런데 고사했던 이유는 김정일에게 권위를 남겨두기 위해서 했던 행위 같은데. 맞죠, 그게?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제 김일성 주석이 94년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다음에 3년 동안 그 주석 자리라든지 어떤 공직을 맡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틀린 해석이었죠. 뭐냐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워낙 그 지위가 공고했기 때문에 최고 존엄자로서의 그런 정치적인 위협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영웅인 자기 아버지, 김정일 주석에 대해서 6.25 전통에 따라 장남으로서 3년상을 치른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2012년에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자기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 원수 제복을 할아버지처럼 입는 그런 굉장히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자기 정권 입지를 굳히는 것과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죠.

◀ 앵커 ▶

그런데 이걸 입었다는 것은 이제 과시하기 위해.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명실상부 김정은 나라다, 이런 것을 선포한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그 이야기랑 공세적 핵 교리, 이거랑을 연결되는 건가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것은 아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것은 소위 전통적인 상호 확정 파괴, 매드 전략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핵 공격을 하더라도 그 타격을 받은 나라가 다시 핵 공격을 한다면 공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는 어느 핵 무장한 국군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상호 억지 이론입니다. 그것도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이전 3월에 발표했던 김여정부부장의 발언을 보면 그것이 아직도 핵무장 국가로써 북한의 최고 안보 정책의 핵심임은 분명하지만 상황이 워낙 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계속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의도, 호전적인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의 두 번째 임무, 그것은 우리의 국가 근본 이익이 위협당했을 때 그냥 있지 않고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 앵커 ▶

그게 말하는 핵의 선제 사용 이런 것까지 포함‥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핵의 선제 사용을 포함한 것인데 북한은 핵을 그냥 선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이익이 실질적으로 위급하게 위협당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런 선언이군요, 그러니까.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전에 말씀하셨던 상호 확증파괴. 더군다나 잠수함 탄도미사일까지 가졌다면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훨씬 더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북한의 대미 전략. 뭘 얻고 싶어 하는 건가요, 보시기에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일단 가장 급선무는 북한 경제를 목조이고 있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UN에 그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죠. 지난 4년 동안을 보면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 외부 세계가 그런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차원이다.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일부를 완화해서 북한이 계속 그런 핵실험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입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적어도 UN 안보리 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아직도 제재만이 북한 비핵화의 가장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북한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드 전략에 대한 역량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미국도 지금 상태로 현상 유지를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바로 그 질문을 외국 기자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북한의 레드라인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되었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화성-15형 그리고 화성-17형 이야기를 드렸는데 화성-17형이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핵탄두를 사용해서 미국의 영토에 어느 부분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건 아니고요. 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려면 대기권을 나갔다 다시 진입할 때 고열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기술이 아직 그 수준에 올라왔다는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은 이미 미국을 향한 그런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확보했다. 인정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화성-17호가 완성됐다고 증거도 없고 화성-17호가 완성됐다고 해도 사거리만 증명이 된 것이지, 이런 재진입 기술까지 증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섣불리 많은 정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속도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래서 전문가들과 정부의 정보 분석 기관에서는 결국 북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대미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는 한 미국은 우리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으로서는 갈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 앵커 ▶

그걸 증명하는 거겠죠, 북한으로서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그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미국도 그런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 가능할 텐데 지금 움직여야 할 때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 보시기에는?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미국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과연 그 능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래서 일단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탄두의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기술 그리고 물질을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 경제 전체를 옥죄는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정권 보위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쓸모없어진다. 이런 국면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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