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하락하는 것 확인하고 할 가능성"

정철진 경제평론가

"미국 금리, 0.5%포인트 인상은 현재 금융 주식시장에 다 반영돼 있어"

"제롬 파월, '인플레이션 하반기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더 세게 나가겠다는 우회적 표현"

"우리도 긴축과 금리 인상 기조 속도 늦출 단계 아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만 LTV 완화, 윤석열 정부 집값 들썩이는 게 부담"

"새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쪽으로 비중 실리고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년 유예 확정적"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하락하는 것 확인하고 할 가능성"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FOMC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시작은 됐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최종 금리도 올리게 되고 더욱 중요한 게 아마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들 앞에 서게 되고요. 질의응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0.5%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하고 아마 0.5%포인트 인상은 현재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다 반영된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앵커 ▶

그러면 0.5가 나와도 시장의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되는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시장 다음 행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 앵커 ▶

그러니까 내일 발언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0.5를 만약에 올린다고 기정사실화하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0.5를 올리고 기자들 앞에 서겠죠.

◀ 앵커 ▶

그래서 6월에는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6월에도 빅스텝을 밟겠다 그러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하겠고요.

◀ 앵커 ▶

그런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강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긴다면 실은 그것은 바꿔 말하면 6월에 빅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스텝이죠. 0.75%포인트 인상이겠구나 라는 걸 시사하겠고요. 반면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피크를 친 것 같다라든지 피크아웃 이야기를 한다거나 미국 경제의 튼실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시장은 좋아라 할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봐야겠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QT, 많이 이야기했죠. 양적 긴축 스케줄입니다. 이게 6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5월부터 돌입한다라든가 또 지금 매달 시중에 빨아들일 돈이 우리 돈으로 100조, 110조인데 이게 좀 더 양보다 크다라든가 하게 되면 가령 1000억 달러 이상이 되면 여기서부터 흔들릴 수가 있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0.5% 인상은 만약 말 그대로 나오더라도 이미 이거는 어떤 뉴스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다.

◀ 앵커 ▶

그런데 내일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발언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내일 또 출렁일 가능성이 크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굉장히 크겠고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5월 5일 우리나라는 어린이날 휴장입니다.

◀ 앵커 ▶

증시가 휴장이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 재료가 다음 날인 금요일 날에 반영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최근에 그런 FOMC 평가다, 그런 여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미국이 펼칠 긴축정책의 블루프린트, 로드맵 이게 다 나오는 게 오늘 밤 내일 새벽이거든요.

◀ 앵커 ▶

지금 설명해주셨지만 그 말을 할까 안 할까 굉장히 궁금하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은 것으로 본다든가 그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더 세게 나가겠다는 우회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 특히 성장주들은 많이 흔들릴 수 있죠.

◀ 앵커 ▶

오늘 잠 못 주무시고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는데 많은 아빠 엄마들이 밤새도록 보게 될까 봐. 또 행여나 이게…

◀ 앵커 ▶

미국 주식 많이 투자를 하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요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에 부디 평온하고 즐겁게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 앵커 ▶

하여튼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말씀하셨지만 물가의 문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엄청나죠, 지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난달 4.8%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왔고요. 이 정도가 언제 나왔나 왔더니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즉 리먼브라더스 붕괴되고 금융위기 직전, 그때 우리 인플레도 상당했었거든요. 그해 여름에는 거의 5%, 6%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다음 해 거의 십몇 년입니까? 2008년 이후니까. 15년여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됐는데 카테고리를 보면요. 다 올랐습니다. 일단 석유류 제품 오르면서 석유류가 전이가 됐죠. 가공식품, 공산품 다 올랐고요. 개인 서비스 중에서는 외식 물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잘 느낄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요즘에 다 1만 원대 이상으로 웬만하면 다 넘지 않았습니까? 서비스 물가 많이 올랐고요. 또 실은 3월이 4.1%로 우리가 인플레를 막을 수 있었던 게 농축수산물이 그때 또 잡혔거든요? 그런데 농축수산물 가격도 이번에는 뛰어올라서 4.8%가 나오게 됐고요. 문제는 하반기가 되면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 인상이 또 나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4.8%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우리는 상당 부분, 아직 중턱도 안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통계청에도 현재로서는 그 어디에도 물가가 잡혔다는 신호는 찾아볼 수 없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큰 걱정이군요.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우리 금리도 불가피하게 올려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우리도 5월 셋째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되고.

◀ 앵커 ▶

더군다나 미국도 지금 올릴 거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이창용 신임 총재가 이끄는 금통위가 열리게 되겠죠. 우리는 특히 무엇이 문제냐면 6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6월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우리의 물가 수준 그다음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나올 연준의 행보, 이걸 종합해보고서 판단할 텐데 현재로서는. 호주는 금리 인상했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도 긴축 기조, 금리 인상 기조는 이게 멈춘다거나 속도를 늦춘다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물가가 언제쯤 해결될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석유값, 러시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요. 그것도 쉽게 조만간 풀릴 것 같지 않고 장기전화 되는 것 같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레퍼토리 같은, 하나의 동어 반복 같은 건데요. 네 가지가 거의 물가 상승에 계속 쓰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터진 다음에 망가졌던 글로벌 공급망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 아직도 수급을 못 맞춥니다. 차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가 아마 오늘내일 중에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자신들에 대한 비우호 국가,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되거든요. 자신들이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팔지 않겠다는 역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요. 지금 중국에는 코로나 봉쇄되고 있는데.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것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죠. 왜냐하면 중국 자체로는 그게 물가를 잡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자신들의 인플레는 막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전 세계에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는 격이고,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이 엔데믹으로 인한 폭발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코로나가 되면서 일시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이 네 가지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이달에는 잡히겠지, 저달에는 잡히겠지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그러나 아직도 뚜렷한 해법은 나오고 있지 않죠.

◀ 앵커 ▶

그런데 하나 기대할 것은 코로나가 전 세계가 좀 정상화되면서요.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이 정상화될 거, 이게 빨리 정상화되면 그래도 일정 부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요. 여러 가지 공급망 중에 회복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고무 가격, 천연고무가 왜 아직도 가격이 안 떨어지냐? 농장에 사람들 다 아웃됐잖아요, 코로나 때.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구인난인데. 구인난이 지금 우리나라마저도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언론에서는 취직난, 구직난 이야기하지만 막상 소상공인 사장님들 인터뷰하면 다 사람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19로 깨졌던 시스템, 공급 시스템, 이런 것들의 회복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예가 제가 몸으로 한번 느낀 것이 저희 사무실에 제가 있는 방에 블라인드를 전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고치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고치나.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반도체 수급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난해 고장 난 게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거의 1년 반, 2년간 투자라는 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즈는 커졌고요. 거기에 또 이런저런 구조조정은 단행했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미스매치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 앵커 ▶

국내 문제 다른 걸 짚어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라서 이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거는 새 정부가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실은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선뜻 모든 카드를 어제 나온 국정 과제를 발표를 보니까 꺼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출 규제 완화가 어쨌든 명시화돼서 나왔는데 LTV라고 하죠. 집값 대비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가. 이게 80%까지인데 누구냐, 생애 최초로 집을 산 분에 한해서 LTV를 80%까지.

◀ 앵커 ▶

무주택자가 아니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사는 거니까 생애 최초가 되겠죠.

◀ 앵커 ▶

그러니까 집을 샀다 팔았던 무주택자는 대상이 아닌 거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니까.

◀ 앵커 ▶

부부의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다른 한 사람 명의로는 살 수 있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닙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이미 아마 그런 것들도 걸러지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건데요. 또 하나 대출 규제 관련한 카드가 뭐였었냐면.

◀ 앵커 ▶

DSR.

◀ 정철진/경제평론가 ▶

DSR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투기 과열 지구에는 40%도 끊고 다주택자는 30%도 끊고 왔는데 그거는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LTV 완화도 생애 최초 구입자만 언급이 된, 그건 역시 뭐냐. 집값이 들썩이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굉장히.

◀ 앵커 ▶

부담스럽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부담스럽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거, 대출 규제 완화하면 이게 나왔어야 하는데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이거를 할 거야, 말 거야. 풀 거야?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거 역시도 쉽게 판단을 했다가는 가계부채 문제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투기 문제를 굉장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담보대출 비율을 아무리 높여줘도 DSR이 묶여 있으면 대출이 예를 들어 연봉이 적은 분들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게다가 지금 금리 수준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 은행권에서는 일종의 꼼수라고 할까요? 40년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지금 출시하는 거예요. 만기를 늘리면 DSR 비율을 더 낮춰서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DSR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제시, 해법, 판단이 있어야만 큰 틀에서의 대출 규제 완화도 완성이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DSR.

◀ 앵커 ▶

그러면 DSR을 풀지 않고 담보대출 비율만 풀면요. 연봉이 높은 분들은 돈 빌리기가 쉽고 연봉이 낮은 분들은 돈 빌리기 이게 그대로, 아무리 올라가도… 그렇게 되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만 또 그럼 DSR을 푸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책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 앵커 ▶

대출도 약간 양극화하는 부분도 걱정은 걱정인 것 같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또 하나가 부동산에서 약간 헷갈리는 것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이것도 1기 신도시에 한해서는 재건축을 풀어주겠다, 규제 완화해주겠다 하니까 당장에 가격이 출렁대고 호가 높여가고 이렇게 되니까 속도 조절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1기 신도시 재건축만큼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게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풀긴 풀어야 할 것 같은데 풀자니 바로 집값이 뛰면 이건 또 선거에는 악영향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선거를 떠나서 집값이 뛰는 건 정말 큰 문제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6월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1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약속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 앵커 ▶

방침이 뭔가요, 그러면? 새 정부의 방침은.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새 정부의 방침은 일단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쪽으로 거의 비중이 실리고는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집값이 걱정이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고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들은 이미 공약이 됐고 아마 1년 유예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요. 종부세 부분, 재산세로 통합하는 부분들은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당초에 예상하고 공약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도 큰 틀에서 보면.

◀ 앵커 ▶

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시장을 보는 거죠. 집값이 어쨌든 하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 확인하고 하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집값이 들썩거리면 쉽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못 풀죠.

◀ 앵커 ▶

제도는 없겠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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