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집값 양극화,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오해하면 안 돼"

정철진 경제평론가

"뉴욕 증시 급등락, 제롬 파월 발언을 시장이 곡해했기 때문"

"빅스텝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경기침체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세질 것"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의도적이라는 분석도 있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퍼펙트스톰..윤석열 정부, 물가부터 잡아야"

"부채 관리도 금융 당국이 정밀 모니터링 해야"

"예금 금리 인상은 대출금리와 가산금리 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

"집값 양극화,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오해하면 안 돼"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수석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정말 세계 증시가 극단적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리포트에서 잠깐 다뤘지만 0.5% 빅스텝 인상했을 때 시장이 모두 알고 있었고 완전히 선반영 됐다, 이런 것 때문에 발표하자마자 증시가 폭등했었습니다, 어제.

그러다가 다시 폭락을 했어요.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곡해했다.

◀ 앵커 ▶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앞서 해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장으로 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0.25% 포인트가 아닌 0.5% 포인트 인상.

이걸 우리가 0.25는 베이비 스텝, 0.5%는빅스텝, 0.75%는 자이언트스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빅스텝 인상은 예측을 했었죠.

그걸 올리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다.

이걸 잡으려고 연준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정점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인플레는 상당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걸 잡기 위해 0.5%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다, 두 차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5월에 했죠, 6월, 7월에 0.5, 0.5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세간에서는 6월에 0.75% 포인트 자이언트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했더니 그때 0.75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날아가고.

다시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약세 되고 금값, 은값, 석유 올라가고 이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월, 7월에 0.5, 0.5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6월에 0.75를 안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첫날은 0.75% 안 한대라는 거로 환호를 했다가 하루 만에 시장이 각성을 한 거죠.

그것도 올리는 거 아니야.

◀ 앵커 ▶

그것도 0.5를 두 번씩이나.

◀ 정철진/경제평론가 ▶

두 번씩이나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진짜 심각한가 보다.

나스닥 기준으로 전날에 3% 이상 올랐던 게 지금 이게 거의 5% 가까이 4.99%가 폭락한 거죠.

◀ 앵커 ▶

벌어놓은 걸 다 까먹은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이상 까먹었죠.

올라갔던 걸 그 이상 까먹었고 근원적인 데에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수 있지 않느냐.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 두려움과 공포가 정말 큽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6월에 두 차례, 7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6월, 7월 두 번이죠.

0.5씩 올리면 이게 지금 선반영 시장이 됐다고 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산 시장은 어느 정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그렇다고 잡을 수도 없고 파월이 혹시 말입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통해서 시장은 잡아놓고.

제가 늘 여쭤보는 거지만.

그래놓고 그동안 공급망도 회복되길 기다리고 러시아 사태도 회복되길 기다리고 중국 시장도 열리길 기다리고 이런 보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앵커 ▶

그 작전을 거의 1년간 쓴 것 같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실은 우리가 과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 그동안 했던 발언을 쫙 과거 한 2년간을 보면 최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금리 인상은.

◀ 앵커 ▶

없다 그랬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2024년쯤 가서야 없다, 2024년에 가서나 해볼게.

그런데 당장 2022년에 단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수많은 기자들, 전문가들이 물가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도 트렌지터리.

이거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갑자기 말 바꿔서 물가 상승이 엄청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뢰도, 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인데 왜 이럴까.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닌데.

방금 우리 권 앵커가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말로는 겁을 주고 피하든가 아니면 말로는 좋게 하고 뒤에 조치를 하든가.

◀ 앵커 ▶

조치를 하든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좀 잘 풀리고 또 중국도 봉쇄령 풀고 잘되고 이상 기후도 좀 잡히고.

이걸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패배하는 쪽, 두려운 쪽, 잘못되어 가는 쪽, 엉망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요.

당장의 5월 10일 우리는 11일 반영이 될 텐데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도 팔자를 찍고 나오면.

◀ 앵커 ▶

빅스텝을 안 할 수 없겠죠, 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진짜 세구나, 라는 또 한 번의 시장이 각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때는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력하게 세질 겁니다.

◀ 앵커 ▶

공급망, 참 오래 걸리는군요, 정말.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직도 차량용 반도체가 없거든요.

저희가 뉴스 외전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야기 했던 게 1년 반 전이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지금도 부족해서 차를 주문해도 빨리 나와야 6개월, 인기 있는 차종은 1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앵커 ▶

중국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 봉쇄 조치에 잘못 발을 디딘 것 같은데 제로 코비드 정책은 완전히 잘못 발을 들인 것 같은데 지금 빠져나올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갑자기.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제로가 아닌 이상.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못 빠져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 앵커 ▶

열었다가 어떤 폭증하는 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정책 전환이 쉽지 않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백신 문제도 약간 불신이 있는 것 같고 참 답답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또 경제를 풀어버리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중국은.

소비자물가가 1%대.

◀ 앵커 ▶

봉쇄 때문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봉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봉쇄 때문에 그런데 실은 중국인들이 전하는 인민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물가 상승도 그쪽도 만만치가 않은데 봉쇄를 풀어버리면요.

엄청난 물가 인플레이션이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빠져버리면 이건 또 답이 없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게.

◀ 앵커 ▶

인플레이션 때문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거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

◀ 앵커 ▶

중국 봉쇄령은 사실 여기서도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의도적인 게 맞다.

◀ 앵커 ▶

인플레이션은 수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는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뭐냐 하면 자국의 인플레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누르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누르고.

◀ 앵커 ▶

물건을 못 만듦으로써 인플레 자체를 전 세계로 수출하게 하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당장 중국에 매겼던 관세를 전략 물자 빼놓고는 풀자,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너무 공급이 안 되니까요.

◀ 앵커 ▶

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 돌아가니까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우리도 새 정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 고금리, 고환율 이게 정말 삼각파동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보통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고물가.

그러면 고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가 쫓아가게 되는데 이건 결국 경기 침체, 경기 위기가 나면서 안전 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고환율, 원화가 약세로 빠지게 되는 삼각파동,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중에 뭐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물가와의 전쟁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통 구조를 어떻게든 빨리 풀어서 튀어오른, 5배 오를 걸 2배 오를 거로 줄여준다든지 해외에서 빨리 원자재 수급을 꿰어내야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팜유 수출 안 하죠.

이게 인도네시아뿐 아닐 것 같거든요.

조금만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저마다 자원을 붙잡겠죠.

그러니까 그 수급도 트여야 할 것 같고 그건 정부 역할이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고환율을 막으려면 원화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니까 물가도 잡아야 되겠지만 원화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고요.

어제 실은 주가 폭락에는 시장의 각성도 있지만 영국의 영란은행이라고 있잖아요.

BOE가 4개월 연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영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대로 연말 가면 1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거 대량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은행이 물가,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 앵커 ▶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원자재 문제로 이런 게 우리 정부가 뭘 잘해서 놔주고 잘못하면 못해주고가 아니고 이게 해외, 외부 변수란 말입니다.

거기다 금리를 자꾸, 우리 가계 부채가 큰일인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7%까지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고정금리의 상단선까지를 본다면 신규로 받으신 분은 그쪽에 언급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7%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해서 큰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빌리기도 어렵지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LTV는 이번에 국정 과제에서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80%까지 푼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금리가 높은데 어떤 분이 안고 뛰어들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거기다가 DSR까지 남아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도 당초에 공약한 것을 지금 다 쏟아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고요.

아마 국민분들도 그거 왜 안 지켜, 라기보다는 빨리 물가를 좀 잡아주세요, 에 더 공감을 할 거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 앵커 ▶

DSR 안 지켜 할 수 없는 게 7%대 이자를 내고 집을 살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리고 DSR을 풀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자금을 빌리실 텐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인플레를 또 자극할 거고요.

돈이 풀리니까.

◀ 앵커 ▶

그렇다면 신규를 어느 정도 이자율이 막는 효과는 기대해 볼만 한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금리를 계속 올리면요.

◀ 앵커 ▶

기존에 있던 분들이 큰일입니다.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가.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지금 거의 190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실제 GDP 대비 100%가 넘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는 OECD 선진국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번 물가와의 전쟁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빚 관리, 부채 관리도 금융 당국이 정말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가계 부채 언급하셨지만 앞서 맞게 될 폭풍은 개인 사업자 부채입니다.

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내 소상공인들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한 250조?

300조 가까이가 폭증을 했어요.

이건 그냥 일반인이 봐도 250도, 300조 상당 부분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 앵커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채무 조정을 해줘야 하나.

이 고민.

아마도 저는 새 정부가 경제 쪽에서는 물가 잡는 거 그다음에 빚 관리 중에서는 소상공인 부채.

이걸 먼저 1순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일반 국민들도 공약 왜 안 지켜, 라기보다는 그런 쪽을 빨리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가계 대출도 그렇고 어떻게 관리돼야 하나요?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현상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죠.

과연 아직까지는 부실화 조짐은 없지만 금리가 이만큼 오를 때 혹은 앞으로 소상공인 분들은 원리금 유예라든가 이자 납부 유예, 속속 풀리죠.

청구서가 날아올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부실 가능성이 있냐, 까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둬야죠.

아마 인수위가 해놨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1번, 2번, 3번 해서 이 정도 단계에서는 금리를 대출해준다든가 2번 단계에서는, 그리고 3번 단계 최 마지막 끝에서는 실은 또 다른 국민분들의 반감도 있겠지만 채무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비슷해지면요.

예금 금리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항상 좀 늦게 높아지죠.

그래서.

◀ 앵커 ▶

참 느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느립니다.

느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앵커 ▶

그렇죠.

예금 금리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야 있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올리고는 있는데 대출금리 먼저 뛰는 거, 가상금리 붙이는 거 비해서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반발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위기 상황에 은행들 돈 번다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랬죠.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은행들도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그동안 부실화가 되면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터진다면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 부채, 가계 부채 또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은행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데 집값은 들썩거립니다,

지금.

들썩거리는 거 맞죠, 지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양극화 현상?

이게 지금 어떤 주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식도 하루 올랐다가 하루 폭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것처럼 부동산은 강남 일부, 또 1기 신 건축 이쪽에서는 가격이 오르거나 신고가가 나오는 반면에 영끌 수요가 많이 나왔던 서울에서도요.

노도강 지역이라든가 기타 수도권에서 의왕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매물이 쌓여도 거래도 안 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호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주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주식도 지금 이게 모르잖아요.

물가가 이게 잡힐 것도 같고 하루는.

◀ 앵커 ▶

방향성을 잘 모르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물가 잡히면 금리 덜 오르겠지.

오르잖아요.

그 다음 날 깨보면 물가 이거 못 잡겠는데.

그러면 금리 더 오르겠지, 폭락하고.

부동산은 비슷해야죠.

물가 이 정도에서 멈추겠지.

금리 이 정도에서 멈추겠지.

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 주겠지.

여기에 또 올랐다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금리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당장에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또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쉽게 부동산 규제 완화 못 하겠는데 그러면 또 집을 안 사고.

이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전체 자산시장에서 함께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이제 바닥이다가 급등했다가 그다음 날은 물가 못 막아 하면 대폭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집값은 하향 안정화가 정책적 목표라면 반대되는 신호를 보내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아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내정자도 그런 쪽을 계속해서 시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풀 수 없을 겁니다.

인플레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보고 소통하면서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던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실패가 지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봤을 테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럼요.

◀ 앵커 ▶

쉽게 반대되는 신호를 보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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