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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소 6백만 원 지급"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소 6백만 원 지급"
입력 2022-05-11 14:17 | 수정 2022-05-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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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첫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당정 협의.

    안건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30억 원 이하 기업등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신 만큼, 방역 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정은 또, 지난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여행업과 항공운수업 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택시기사, 예술인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편성되면 앞서 지난 2월 1차 추경 17조 원에 더해, 윤 대통령이 공약한 50조 원 이상 규모의 손실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해선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확한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모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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