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미국 11월 중간선거‥물가 잡으려는 노력 분명히 할 것"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최소 6백만 원 지급 플러스 알파..지원 규모 더 커진 것"

"추경은 33조원 규모 전후..적자 국채없이 조달은 쉽지 않을 듯"

"증시, 숨 고르기 돌입..오늘 저녁에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시장, 8.1%로 예상..맞다면 3월이 인플레이션 정점"

"인플레이션 가라앉는 추세라면 연준 FOMC 자이언트스텝 밟지 않을 것"

"중국, 경제 봉쇄 지속하면 타격 견뎌내기 쉽지 않아..글로벌 공급망 살아날 수 없어"

"미국, 11월에 중간 선거..물가 잡으려는 노력 분명히 할 것"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 속 정철진 경제평론가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방금 들으신 리포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래는 600만 원, 최소 600만 원을일괄 지급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그게 후퇴하지 않았냐는 논란이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 보면 다시 전부 주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종의 타협, 복합안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의 공약은 손실 보상과, 손실 보상은 앞으로 할 거고요.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600만 원 지급, 기존에 400이 지급되었고 600을 채워서 1000만 원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계산을 해 낸 거 아닙니까?

손실보상겁이 작년 7월에 통과됐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발발할 때 정말 피해를 얼마나 봤는가.

54조를 봤다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21조는 지급이 됐으니까 33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해냈겠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피해 규모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원금을 지원하되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공약 위반 논란이 있었고요.

◀ 앵커 ▶

맞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일단 이런 겁니다.

두 개가 결합된 건데 최소 600을 준다.

그러니까.

◀ 앵커 ▶

기본 모든 소상공인에게인가요, 이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370만 원.

◀ 앵커 ▶

피해 여부에 상관없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6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더 피해를 본 사람은 플러스알파를 하겠다.

600 플러스 알파가.

◀ 앵커 ▶

그럼 지원 규모가 더 커진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600은 다 받고 더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를 주겠다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니까 큰 틀에서는 차등 지급도 맞고요.

왜냐하면 피해 본 분에게 더 가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때 했었던 600만 원 지급도 맞게 되는.

◀ 앵커 ▶

그런데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났군요, 결과적으로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받게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해를 본 분들은.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일단 600만원 받게 되는 건가요, 결국?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 앵커 ▶

그렇다면 그 피해 자영업자 굉장히 힘들었는데 굉장히 희소식일 텐데요.

문제는 재원일 텐데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50조 추경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물가고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50조를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재정 건전성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규모는 한 33조 원, 전후가 될 것 같고요.

◀ 앵커 ▶

추경 규모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추경 규모는.

그런데 제가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야기 중에서 놀라웠던 것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출 조정,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초과 세수 등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적자 국채 없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일 나옵니다.

정부안은. 그런데.

◀ 앵커 ▶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왜냐하면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세출 조정을 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도 어디선가 깎아야 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논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안이 나오면 국회에 가서 그 안을 하나씩, 하나씩 보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특히 현재 정부가 계산해냈던 초과세수 부분들은 계산을 잘해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회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적자 국채를 발행 안 하고 정말 33조 원을 조달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 앵커 ▶

그렇죠.

소상공인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국가 빚도 안 내고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 앵커 ▶

최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

쉽게 될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내일 안은 나옵니다.

정부 안.

그리고 모레부터 국회 심사가 들어가게 될 텐데 민주당은 그러나 속도나 이런 지원을 깎는다거나 하지는.

◀ 앵커 ▶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고통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상당히 속도전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최소 6월 지방선거 이전에, 6월 1일.

저는 지급까지도 될 정도로.

이거는 여야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해서.

◀ 앵커 ▶

그런데 세출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보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거기에서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의 적자 국채는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 앵커 ▶

그러면 지금 발표한 거랑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내일 정부 안을 봐야 하는거죠.

정부 안은 이제 정교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은 국회로 넘어간 거죠.

정부 안은 할 수 있다고 내일 안이 나오겠죠.

◀ 앵커 ▶

또 거기 내일부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모레부터.

◀ 앵커 ▶

세출 조정 부분에서.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한번나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좋습니다.

◀ 앵커 ▶

지금 주가, 전 세계적인 주가가 정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다가 어제 하루는 혼조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4월 CPI,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되니까.

◀ 앵커 ▶

소비자물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변곡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만큼 핵심적인 경제 지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더라도 혹은 반등을 하더라도 이 지표만을 확인해 보자는 움직임이 실은 뉴욕 증시에 가득하고 이게 우리도 또 같은 여파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소비자물가 지수 정말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3월에 8.5%가 나와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1981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지금의 예상치, 3월에 8.5%였고 지금은 8.1%.

◀ 앵커 ▶

그게 시장의 예상인가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에 시장이 끼워 맞추기를 하는데 8.5나 8.1이나 여전히 놀라운,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3월을 정점을 쳤다.

피크 아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1 정도만 나와도 논리상으로는 맞잖아요.

◀ 앵커 ▶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점.

◀ 정철진/경제평론가 ▶

3월의 피크하고 맞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8.1을 기준으로 조금 더 낮아지면 한 7%대 후반이 나와주면.

◀ 앵커 ▶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환호할 가능성은 있는데 요즘에 주식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고 사후적으로 꿰어 맞추기가 많이 있어서 이럴 수 있겠죠.

가령 8%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이거는 전년 동월이고요.

작년 4월이고 작년 4월 대비는 여전히 인플레는 있던 것으로 밝혀진다 해서 주가 빼면 후행적으로 맞출 수 밖에.

◀ 앵커 ▶

지표 흐름 자체만으로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안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평론, 논평, 예측이 예측 불허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볼게요.

예를 들어서 8.1.

1이 나오면, 저번에 8.5가 나왔다고그랬나요?

8.1이 나오면 역시 정점을 찍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피크 아웃 됐다.

◀ 앵커 ▶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 추세다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판단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연준도 6월에 FOMC에서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시장이 판단이 최고일 거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자이언트 스텝은 완전히.

◀ 앵커 ▶

물 건너 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정말 이제 아, 인플레이션도 가라앉기 시작하면 금리 급박하게 올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면 시장도 환호하고 급격한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때마침 국제 유가가 100달러도 깨고 내려오는 그 언저리에서 놀고 있거든요.

유가 하락의 재료들이 또 이때 쏟아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판매가 인하도 하고 그래서요.

그런 긍정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 앵커 ▶

그렇다면 8.5% 이상 나와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때는 패닉 세일인 거죠.

◀ 앵커 ▶

패닉 세일 나오는 거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렇게 되면 정점을 모릅니다.

◀ 앵커 ▶

6월에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더 나아가면 경기 침체도 또 나오죠.

즉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도 인플레이션 못 막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체크하는 게 뭐냐 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건 정말로 경기 침체니까요.

◀ 앵커 ▶

그거는 정말 주가, 투자자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이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최악.

◀ 앵커 ▶

그런데 한 8.5에서 8.1 사이 어중간하게 나온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8.0 이 정도.

◀ 앵커 ▶

왜냐하면 시장 예측은 8.1이었는데 그중간쯤.

8.3 이렇게 나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군요, 지금.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하락 추세에 대해서 붙고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 앵커 ▶

패닉 셀은 아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패닉 셀은 아니나 하락의 기조는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걸 바라보고 일단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했던 탄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이 소비자물가를가지고요.

판단해 보고 6월 FOMC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가 약간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주식 시장은 좀 혼돈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정확합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우도 그렇고.

다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스닥은 상당한 반등이 나왔는데.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장중을 놓고 보면요.

이게 못 버팁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이요.

장중에서도 위아래로 1% 포인트씩을 올라갔다 떨어졌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고 있는 전형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실은 또 애매하게 나와 버리게 되면 5월, 6월이 애매한.

◀ 앵커 ▶

불확실성.

◀ 정철진/경제평론가 ▶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반면에 좀 확실하게 피크 아웃에 대한, 3월이 피크 아웃입니다.

4월에 물가가 잡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유가도 떨어진 상태에다가 저는 안 믿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를 엑스 플랜, 탈출해야 하지 않느냐, 출구 전략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온다면 좀 약간 금상첨화의 모습도 기대해볼 수있 겠죠.

◀ 앵커 ▶

참 중국 공산당국이 어떤 출구 전략이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말입니다, 이게.

◀ 정철진/경제평론가 ▶

WHO도 경고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제로 코로나라는 게.

◀ 앵커 ▶

불가능하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리고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풀면 우리도 그랬고 그 앞서 미국, 유럽도 그랬지만 폭등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다가 우리도 폭감을 했잖아요.

오미크론 환자들이.

그러니까 중국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못 받아들이는.

◀ 앵커 ▶

제가 여기 나오는 전문가들,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풀어서 폭증하고 가라앉고 이걸 지켜볼 수 있으면 되는데 중국의 경우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 다른 서양에 비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풀어놨을 때 막대하게 발생하는 사망자나는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공산당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백신 이슈가 또 하나의.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학계에서는 이야기는 또 하고 있죠.

◀ 앵커 ▶

의학계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중국이 출구전략을 짜기가 어떤 답도 명확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나마 11월에 당대회죠.

거기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11월까지 제로 코로나에 경제 봉쇄를 한다면요.

◀ 앵커 ▶

중국 경제가 타격을 견뎌내기가 쉽지않을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지금도 상하이 항구에 사진을 보면 배들이 못 들어가서 다 항구 주변에도 서 있거든요.

◀ 앵커 ▶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상황인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저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급망 회복은 물론이고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6월 FOMC도 또 미국도 걸려 있고 이거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 앵커 ▶

그렇죠.

유가를 잡았다 쳐도.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도 중국이.

◀ 앵커 ▶

중국의제로 코로나 경제 봉쇄라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은 못 살아나는 거거든요.

못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인플레가 또 이걸 상쇄해 버립니다,깎아버린 인플레를.

그런 진퇴양난의 국면이.

◀ 정철진/경제평론가 ▶

더군다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우크라이나 외신을 보면요.

푸틴이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 것 같고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미국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의 정치적 정무적으로 해석하면 우크라이나, 푸틴이 오히려 바이든을 살렸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냥.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폭락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11월에 중간 선거 용도의.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긴장 유지.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은 경제, 인플레이션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중간 선거를 다시 또 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실물 경제를 주저앉힌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런데 두 개를 찾아본다면 지금 어떤국민들, 미국 국민들의 반발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갤런당 한때 1달러, 1.1달러 하던 게 지금 4달러, 4.5달러, 한때 5달러 정도 하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원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연준이 분명히 독립성이 있습니다.

세계중앙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있어서 연준도 자기 책무인데 그걸 반기한다는 것들도 생각해볼 수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오늘 소비자물가 지수 지켜보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늘 밤에요.

◀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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