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송영길 부동산 정책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지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KSOI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 10.9%P 차로 좁혀져..선거운동 기간 동안 따라잡을 것"

- KSOI '서울시장' 오세훈 49.2% vs 송영길 38.3%
조사기간: 2022년 5월 9일~10일 조사지역:서울특별시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5%포인트, 조사기관: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당 지지도가 10% 이상 벌어진 게 문제..갈수록 붙을 것"

"인천, 외국인 투자유치 경기·서울 이기고 1등 해"

"오세훈, 한강 르네상스·디자인 서울 멋진 이야기지만 구체적 진행된 거 없어"

"송영길 부동산 정책은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지원"

"집값의 10%만 있으면 싼 가격에 10년 동안 살다가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 살 수 있게 할 것"

"UN 5본부 설치하면 서울 시민의 자산 가치 2배 상승할 것"

"한덕수 총리 인준, 논란 있지만 통과시켜서 일하게 해줘야"


◀ 앵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겠지만 오늘 후보자 등록하셨습니까?

이미 하셨죠?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지표는 후보님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조사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따라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오늘 KSOI 발표에 따르면 10.9%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10% 안으로 들어가서 2주 동안 선거 운동 기간에 따라잡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 앵커 ▶

추세에서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 앵커 ▶

저번에 조사 결과 보니까 28.4:49.8 굉장히 벌어졌는데 지금 10%면 많이 좁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요인은 뭐로 보세요?

그 추세선의 요인은?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이게 결집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좁혀지게 돼 있죠.

그런데 저희 당 지도가 10% 이상 벌어진 게 문제인데 갈수록 붙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당 지지도는 대선 때도 굉장히 밀접한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어찌 됐든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앵커 ▶

서로 요새 어떤 오세훈 서울 시장하고 신경전이 좀 있는데요.

실패한 시장 논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오세훈 시장께서 저를 실패한 시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말 쓰기 싫었는데 우리 참모들이 대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공방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모든 시장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인천을 사람의 생태계를 바꿨습니다.

부도 위기 인천을 구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 경기 서울을 이기고 1등을 했거든요.

수많은 지표들이 증명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인천이 천지개벽 했잖아요.

그건 인천 시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무상 급식 695억을 아끼려고 110억 2000만 원을 예비비를 투여해서 주민 투표를 해서 서울 시민이 뽑아준 시장직을 그만두고 다른 거 한 것이 아픈 상처 아닙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를 실패한 시장이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이 나와서.

◀ 앵커 ▶

도망간 시장이라는 건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정서적 뭐랄까요?

표현상은 그렇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여러 가지 의혹은 많으신데 사실상 오세훈 시장은 본인도 스타일리스트잖아요.

멋진 분이고 잘생겼고.

그런데 그냥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멋진 이야기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과연 뭘 했는가.

안심 소득 한다지만 아직도 지금 500명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 있는 것도 아니고.

신통개혁이라고 해서 재개발 절차를 빨리 앞당기겠다는 시도는 좋은데 지금 강동구 둔촌동이 1만 2000세대 최대 재건축 지역인데요.

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현재 한 달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 시멘트 값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가 어려워져서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시공사 간의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 민간 개발 주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 주도 개발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와 또 반대파 간의 갈등, 법정소송 이런 게 되다 보면 주택 공급이 거의 차질이 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둔촌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이걸 신탁하겠다, 이제야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의 민간에 의존하는 식으로 해서는 그 관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4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주로 공공 택지를 중심으로 SEC가 주도해서 매년 10만 호씩 40만 호 개발,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난 1년 전에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이미 3선 시장 아닙니까?

처음부터 능숙하게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준비된 후보.

그때 어떻게 큰 소리 치셨냐 하면 시장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집값을 잡았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부동산 정책 헤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부동산 정책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정권이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할 정도로 뭐랄까요?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로 손꼽혀왔는데요.

지금 후보님하고 기존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총리나 장관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프로젝트를 일관 되게 주장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서 뒤늦게 채택이 돼서 1만 세대가 지금 확정 분양가형 공공 지형 분양형 공공 아파트가 경기 지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걸 전면화시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저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는 뭐냐.

저는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지원인데 오세훈 시장은 세제 완화는 민주당이 법을 바꿔야 가능하니까 제가 더 실효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한.

◀ 앵커 ▶

세제는 양도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종부세, 양도세 다.

◀ 앵커 ▶

다 포함된 거고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다음에 공급 확대는 재건축은 용적률 500%, 30년 안전 진단 면제.

그다음에 개발 초과 이익 환수 문제가 논란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공 개발이냐, 민간 개발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 개발을 균형을 잘 맞추겠다는것이고 가장 여기서 오세훈 후보와의 두 가지 핵심적 차이는 임차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저는 임차인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쫓겨나지 않고 전부 재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증시스템으로.

두 번째, 공급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금융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청년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9억 이상 되는 돈은 주택은 허그가 중도금 보쟝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주택 보급률도 제일 낮고 자가 보유율도 거의 10% 더 낮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싼 가격으로 10년 동안 살다가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앵커 ▶

거기 가계부채 문제는 결부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결부 안 됩니다.

일단은 10%만 가지고 저렴한 누구나 보증이라는 형태로 살게 되면 LTV 50에 안 걸립니다.

DSR도 안 걸립니다.

◀ 앵커 ▶

10%를 가지고 일단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10년 뒤에 2배로 올랐다.

LTV 50만 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살 돈은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부동산 정책은 들어서 알겠는데요.

다른 어떤 후보님 정책 중의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건 뭔가요, 서울시 정책 중에.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제가 UN 5본부를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이런 멋있는 그림 그다음에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겠다, 이런 겉멋에 치중한 많은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취지가 관광객을 유지해서 마이스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겉멋보다는 UN 5본부를 설치하면 마이스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서울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서울 시민의 자산 가치가 두 배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염려가 커지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예고되고 있고 그럴 때 UN 본부 유치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 시키고 서울 시민을 안심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앵커 ▶

5본부 유치, 그것도 말은 좋은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저한테 기회를 주면 해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천시장 때 야당 시절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세계 녹색 기후 기금 본부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7개 정도의 UN 기구가 있는데 다 동북아 사무소, 한국 분사무소지 본부가 돼 있는 것은 제가 단군 이래 처음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50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UN 본부를 유치할 수 있는 힘, 5대 강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네트워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님도 전폭 동의를 해주셨고 한덕수 총리 내정자, 박진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전폭 동의를 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초당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인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어떤 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논란이 있지만 저는 통과시켜서 일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호영을 비롯한 일부 장관들을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총리로 인준하고 장관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해주되, 문제장관들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거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제가 시장 후보로서 느끼는 감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후보님께 서울시 말고 그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 부분이 워낙 첨예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총리를 인준해주고 나면 민주당 다수 의원의 의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총리를 인준해주고 나면 그거를 양보해주면 괜찮은데 총리를 인준해줘도 문제 장관 후보들,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문제 장관 후보들은 자명하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임명 해주냐, 이 논리 같던데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게 딜레마인데 저는 어차피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보다 문제가 더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더라도 국민이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일단 집권을 했으니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 앵커 ▶

당의 다수의 생각과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온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저로서는 서울시장에 나온 입장에서는 그러한 게 풀려야 저희가 견제 균형론을 말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제 시장 선거까지 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까 추세선은 좁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10% 차이면 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 앵커 ▶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세훈 시장님과 TV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전과 정책이 비교되면 주로 겉모양 스타일리스트 시장과 팔을 걷어붙이고 민생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일하는 시장과 비교된다면 저는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 3선 아닙니까?

4선에 도전하는데 역대 광역자치단체장이 4선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4선 금지하자 이런 판국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이 고갈됩니다.

아이디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반복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용산 계획, 화려한 그림은 지난번에 하다가 실패해서 용산 참사로 끝났습니다.

저 송영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UN 본부 유치를 통해 비포어, 애프터로 서울의 수준을 파리, 영국,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임차인을 쫓아내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원 재정착하는 그리고 집 없는 서민,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인 공급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부동산 정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앵커 ▶

물론 서울시장의 어떤 개인 역량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집권당에서는 폐지 수준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폐지가 전면 폐지를 하게 되면 혼란이 더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이 세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 신고를 하고 2년 계약 갱신권과 5% 인상액의 갭이 있는데 저는 5%를 탄력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서 뭔가 이거를 시장 원리를 도입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안 되니까 임대인들이 전부 관리비 증액을 통해 편법으로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2년 갱신해서 전셋값이 5%에서 2500만 원 올렸다, 250만 원 올렸다.

그런데 나중에 시세는 거의 8억, 10억 돼서.

◀ 앵커 ▶

그게 지금 집권당에서 이야기하는 문제 아닙니까?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갭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것을 저는 누구나 보증 시스템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제가 시장이 되면 SDI 서울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해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앵커 ▶

재원은 그러니까 시나 국가의 재원으로 하는 건가요?

보증의 재원은?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가 하는 거죠.

누구나 보증이라는 게 별도로 2차 보전을 해주지 않더라도 보증금 담보 대출을 신용 등급이 없이 낮은 이자로 줄 수 있게 상품을 만들었다고요.

보통 우리가 보증금 담보 대출을 하더라도 내가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7%, 8% 평균 조달 금리가 5%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든 누구나 보증 상품을 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안 좋더라도 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 앵커 ▶

집주인은 그러니까 시장가대로 다 받고.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 앵커 ▶

임차인은.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보증 상품을 통해서 저리로 기존 조달 금리를 반값으로 조달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 앵커 ▶

집을 못 가진 분들의 빚은 늘어나는 건 그대로 맞는 거군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 앵커 ▶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것뿐이지.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증 들어가는 게 빚이잖아요.

◀ 앵커 ▶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요.

후보님 보시기에는 지금 교착 상태, 정치적 교착 상태, 본인의 어떤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전임 대표시고 했으니까.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일할 수 있게 일단 해주는데 양면적이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너무 오만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너무나 못 하게 막아서는 안 되는 양면성을 밀고 당기고 있는데 심판자인 국민께서 어느 전국이 무리한 욕심을 내는지를 냉철하게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타협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정치적인 문제는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방 시간이 다 돼서요.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 앵커 ▶

말씀하시죠.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한 번 송영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3선을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4선을 또 시킬 거냐, 한 번 새로운 에너지와 발상을 가지고 클래스가 다른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UN 본부와 부동산의 근본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시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앵커 ▶

오세훈 현 시장을 스타일리스트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오세훈 시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같이 토론 한번 시켜주세요.

◀ 앵커 ▶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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